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해양안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위험 증대와 함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항로로서 세계 석유 이동량의 약 20%인 21백만 배럴이 이란•이라크•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UAE로부터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하여 운송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계획’(JCPOA)과 관련한 새로운 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금수조치 등 최대의 압박정책을 이행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협하는 강경책을 내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과 이란은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상호 간의 양보가 없는 대치와 힘의 대결은 자칫 우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충돌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금년 5월과 6월 사우디 유조선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7월에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의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또한 이란은 7월 영국 유조선을 나포한 바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호송단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 던포드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휘통제와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과 자산을 파견하고 연합국 함정들이 미 함정 인근에서 자국 선박에 대한 호송 임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한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알 만데브(Bab-al-Mandeb)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 주 내로 어떠한 국가가 이 구상을 지원할 것인가를 식별하고,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특정능력을 식별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포된 영국 유조선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영국은 자신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칼빈슨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 의미
― 전쟁억제 위한 ‘무력 현시’인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민들은 혹시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도 나돌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된다. 전쟁은 곧 재앙적 결과로 이어져 남북 모두 패자가 될 것이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향하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까? 미국은 항간의 우려대로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이라도 감수하며 북한 내 모종의 목표를 타격할 것인가? 며칠 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양정상이 별도의 공동발표문이나 기자회견 없이 헤어짐으로써 미국 내에서조차 한반도의 전운을 예감하는 걱정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 중 감행한 미국의 시리아 비행장 폭격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가 현 안보정세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현 상황을 더 안정케 하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의 행동은 전운을 드리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전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미군의 막강한 첨단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그 자체가 곧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와 함께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방지일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북한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며, 만약 이로 인해 확전이 될 때 정작 북한에게 안겨지는 손익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