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칼빈슨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 의미
― 전쟁억제 위한 ‘무력 현시’인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민들은 혹시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도 나돌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된다. 전쟁은 곧 재앙적 결과로 이어져 남북 모두 패자가 될 것이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향하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까? 미국은 항간의 우려대로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이라도 감수하며 북한 내 모종의 목표를 타격할 것인가? 며칠 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양정상이 별도의 공동발표문이나 기자회견 없이 헤어짐으로써 미국 내에서조차 한반도의 전운을 예감하는 걱정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 중 감행한 미국의 시리아 비행장 폭격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가 현 안보정세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현 상황을 더 안정케 하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의 행동은 전운을 드리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전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미군의 막강한 첨단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그 자체가 곧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와 함께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방지일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북한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며, 만약 이로 인해 확전이 될 때 정작 북한에게 안겨지는 손익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