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안보의 위협과 위기관리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미 칼빈슨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 의미
― 전쟁억제 위한 ‘무력 현시’인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민들은 혹시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도 나돌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된다. 전쟁은 곧 재앙적 결과로 이어져 남북 모두 패자가 될 것이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향하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까? 미국은 항간의 우려대로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이라도 감수하며 북한 내 모종의 목표를 타격할 것인가? 며칠 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양정상이 별도의 공동발표문이나 기자회견 없이 헤어짐으로써 미국 내에서조차 한반도의 전운을 예감하는 걱정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 중 감행한 미국의 시리아 비행장 폭격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가 현 안보정세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현 상황을 더 안정케 하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의 행동은 전운을 드리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전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미군의 막강한 첨단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그 자체가 곧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와 함께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방지일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북한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며, 만약 이로 인해 확전이 될 때 정작 북한에게 안겨지는 손익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