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였고 행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동안 관련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판을 바꾸려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대선유세가 한창이던 2016년에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J.J. Mearsheimer) 교수는 Foreign Affairs지에 ‘역외균형 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Grand Strategy)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 글에서 제시된 정책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역외균형 전략’의 목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미국의 ‘우월적’(dominant)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반구이외의 3 지역─유럽•아시아•중동─에서 장차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등장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개입을 삼가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상호 세력균형을 통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구소련처럼 어느 한 국가가 역내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대해 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자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맹형성 및 군사력 전진배치 등으로 개입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역외균형 전략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인권•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안정된 세계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역외균형 전략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평화 증진•민주주의 확산•인권보호• 환경보호•인도주의 지원•분쟁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개입과 관여로 미국의 국력이 소모되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무임승차 동기만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며, 이상주의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처럼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문제들은 해당 또는 인접 당사국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WMD확산•테러•지구온난화 등 범세계적 문제들도 미국의 국익계산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한다.

남중국해에서의 최근 동향 : 우발적 사고에 대한 가능성 증가

미국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및 반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기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 우발적 사건이 촉발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추적, 감시, 경고 및 축출과 같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군사 작전이 더 치열할수록 남중국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촉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북극, 냉전시대로의 회귀 ‘新 냉전’의 군사·안보 공간으로 확대되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 역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2012년 이후 연례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 훈련을 분석하고, 우리 해양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 양국은 2012-19년간 총 10회의 해상연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7회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는 양국의 해상연합 훈련이 한반도 해역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뿐만 아니라, 양국의 對美군사적 견제 의지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셰일혁명 이후의 세계 ― 2018-2019년의 경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였고 행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동안 관련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판을 바꾸려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대선유세가 한창이던 2016년에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J.J. Mearsheimer) 교수는 Foreign Affairs지에 ‘역외균형 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Grand Strategy)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 글에서 제시된 정책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역외균형 전략’의 목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미국의 ‘우월적’(dominant)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반구이외의 3 지역─유럽•아시아•중동─에서 장차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등장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개입을 삼가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상호 세력균형을 통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구소련처럼 어느 한 국가가 역내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대해 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자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맹형성 및 군사력 전진배치 등으로 개입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역외균형 전략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인권•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안정된 세계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역외균형 전략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평화 증진•민주주의 확산•인권보호• 환경보호•인도주의 지원•분쟁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개입과 관여로 미국의 국력이 소모되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무임승차 동기만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며, 이상주의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처럼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문제들은 해당 또는 인접 당사국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WMD확산•테러•지구온난화 등 범세계적 문제들도 미국의 국익계산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한다.

역동하는 국제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향방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연례적으로 ‘국민과의 대화’와 ‘국정연설’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호소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러시아는 정치외교, 국내외 경제 그리고 군사안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마침 2020년 국정연설에서는 내각개편을 통한 “세계적 위상 강화”를 보여주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정치외교적 문제 : 미러 간 마지막 남은 핵감축조약 ‘New START조약’ 2021년 종료
-경제적 문제 : 서방의 대러 추가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적 위기 직면
– 군사안보적 문제 : 나토의 동진정책과 북극의 에너지 안보경쟁 부상

러시아 해군의 쇄빙선 함대 개발 관련 문제 및 전망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0년 미국 대선과 민주당의 미중관계 인식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와 남중국해 긴장

지구촌 대다수 국가들이 Covid-19와 전면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이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과 핵 항모 전단 배치 등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 행동규칙 체결의 마무리 협상은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진전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안정성 약화와 핵군비경쟁의 안보적 함의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