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억지 : ‘군사력’ 구축과 ‘신뢰’ 구축 병행을 통한 해양안보 시너지 창출

안보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나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상대방에게 유사시 이를 투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억지(deterrence)’라 개념화한다. 다른 하나는 서로 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여 오판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안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개념이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다. 후자는 물리적 강압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보다 스마트한 억지라 할 수 있다. 동북아 바다는 관할해역 인근 상공 방공식별구역, 해양영향권 확대 등의 여러 쟁점을 두고 군사적 마찰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런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서 물리적 억지에 기반한 군사적 구축과 동시에 해양 신뢰구축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본 영화 「미드웨이」가 한국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롤랜드 에버리히 감독의 영화 「미드웨이(Midway)」는 1942년 6월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제국 항모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날아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에 궤멸되어 참패를 당한 미드웨이 해전이 그 무대다. 미드웨이 해전의 승부령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유능한 전사들이었다. 일본은 ‘승리병(病)’에 걸려 미드웨이 해전 시작부터 자만했다. 미국이 겁을 먹어 일본과의 싸움을 피할까 걱정할 정도였다.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좋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니미츠 제독과 같은 지휘관과 미국 뇌격기 조종사들의 승리만을 위한 희생으로 일본 항모를 공격했던 것처럼 투지가 강한 장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청해부대의 활동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위험한 해역이다.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또는 청해부대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그 어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무인체계의 발전과 과제

미래전의 양상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속도의 획기적인 변화, 범위의 대대적인 재편, 전체적인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늘날 전투수단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무기체계이다. 그렇다면 해양무인체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양무인체계는 개발 초기에는 많은 시간적 노력과 경제적 투자가 요구되지만, 그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오늘날 국방 및 민간분야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로서의 해양무인체계와 관련하여 평시 해양에서의 군사적 이용도 중요한 법적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무력분쟁에서의 전투수단으로의 활용에 따른 규제 문제가 더 핵심이다.

미-이란 위기의 전개상황과 우리의 전략적 고려방안

한국은 현 미-이란 간 충돌 및 대결의 복잡한 전략적 이해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이 걸려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미-이란 상황의 북한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 중 간 이어도 쟁점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속내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관한 수많은 횟수의 협상을 실시했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퇴적물이 많아서 수심이 낮은 황해와 동중국해의 연안의 지리·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군전력의 원활한 기동을 위하여 수심이 깊은 바다를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또한 연안국의 사전 동의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에 군함이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군사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곧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반대해 왔고, 동중국해나 황해해서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더욱 확대해야만 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일석삼조’ 무기체계를 통한 전술 · 전략의 진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술과 전략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기가 최대사정거리를 100km 전후까지 신장시켜주는 신개념의 사거리연장 함포탄이다. 이 무기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다목적성에서 우수하고 하급형 무기와 상급형 무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명실상부하게 “일석삼조” 무기라 불릴 만하다. 우선 저비용으로 다양한 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탁월하다. 둘째, NLL 인근 해상작전 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다. 셋째, 서해를 이용한 적의 제2전선 형성방지, 합동상륙작전 시 상륙지 사전타격을 통한 여건조성 극대화 등 전구작전에서도 그 활용가치가 높다.

섬(島嶼)의 전략적 가치 높아가고 있다

방대한 해양을 품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중 특히 남태평양에 소재한 섬나라(島嶼國)들이 최근 강대국들의 새로운 ‘외교 전투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 접근과 야망은 정치 • 경제 •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서방국들과의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어떻게 해양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있을까? 이 지역 도서국들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자국 영토의 침식 가능성을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세력확장경쟁 및 외교적 각축은 지역 당사국들의 요구와 강대국 자신의 안보이익이 뒤섞이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국군 전시작전통제와 유엔사의 역할

지난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부장관은 유엔사령부(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과 남북한 간 신뢰구축조치 이행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함을 재확인하였다. 작년 10월31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50차 SCM에서도 양 장관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수호자로서 지난 65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보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하여 제51차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이 2017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2015년에 합의하여 작년에 개정한 전작권전환계획(COTP), 작년에 서명한 연합방위지침 등에 의거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조정된 방식의 연합 연습과 훈련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상은 한미양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난 8월 실시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에서 이견이 노정된 이래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한 의문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 ∙ 유엔사 및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고위급협의체를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가동하고 있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유엔사 근무요원의 계속 증원과 완벽한 전시대비태세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명확한 전략 드러내지 못한 ‘정책 결과보고서’

지난 11월 4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된 비전 추진’(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보고서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비전을 제시한 이후 국무부가 수행해온 일종의 정책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과보고서인 만큼, 그 자체로서 명확한 전략이 담겨있지는 않기에 향후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는 않다. 특히 지난 6월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법에 근거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국무부의 보고서 역시 파트너 및 지역 제도에 대한 관여, 경제적 번영 제고, 굿거버넌스 형성, 평화와 안보 구축, 인적 자본투자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인 다섯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의 가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안보•거버넌스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접근법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우선 이 보고서는 국무부의 업무 특성상 강대국 경쟁•위협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특히, 대중국 견제의 의도는 최대한 희석시켜 언급한 반면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관여와 외교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이 외부로부터 역내에 이식된 것이 아닌 역내 국가들과 공유된 비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대안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 Act” 법에 따라 새로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기구를 통해 미국의 개발금융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역내 신흥시장 진출을 독려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부채외교(debt diplomacy)를 대체할 투명성을 담보하는 금융질서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The Blue Dot Network’— 즉, 정부와 민간기업•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인프라구축 플랫폼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할당된 113백만 달러의 예산을 공개한 바 있으나, 중국이 일대일로정책을 통해 역내 투자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라는 점, 그리고 미 행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을 통한 이니셔티브라는 점에 있어 역내 국가들은 상기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곧 시작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공개조사 및 청문회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양자적 차원의 무역과 인프라구축에 방점을 두는 반면 지역경제 아키텍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은 부재하기에 일련의 경제 이니셔티브가 과연 일대일로를 대체할 지역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독점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