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과 민주당의 미중관계 인식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와 남중국해 긴장

지구촌 대다수 국가들이 Covid-19와 전면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2016년 7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이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과 핵 항모 전단 배치 등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 행동규칙 체결의 마무리 협상은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진전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안정성 약화와 핵군비경쟁의 안보적 함의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국내 및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였고 행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동안 관련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판을 바꾸려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대선유세가 한창이던 2016년에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J.J. Mearsheimer) 교수는 Foreign Affairs지에 ‘역외균형 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Grand Strategy)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 글에서 제시된 정책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역외균형 전략’의 목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미국의 ‘우월적’(dominant)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반구이외의 3 지역─유럽•아시아•중동─에서 장차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등장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개입을 삼가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상호 세력균형을 통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구소련처럼 어느 한 국가가 역내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대해 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자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맹형성 및 군사력 전진배치 등으로 개입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역외균형 전략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인권•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안정된 세계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역외균형 전략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평화 증진•민주주의 확산•인권보호• 환경보호•인도주의 지원•분쟁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개입과 관여로 미국의 국력이 소모되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무임승차 동기만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며, 이상주의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처럼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문제들은 해당 또는 인접 당사국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WMD확산•테러•지구온난화 등 범세계적 문제들도 미국의 국익계산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한다.

중국몽과 세계 수준의 군사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비전통적 안보로의 회귀 : 코로나19가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국가적 성격이 강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과정에서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해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는 국가전략 수단인 해군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에 의존한 역할확대는 군함이 내포하는 무력의 상징성으로 인해 주변국에게 위협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역할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군 병원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동성을 바탕으로 전·평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처(deal with)와 위기 대응(respondence)의 허(虛)와 실(實)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팬데믹(pandemic) 시대의 해양안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국제정치의 한 기둥인 해양안보 분야도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휘두르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일부 승조원의 감염으로 인한 이 배의 항해 및 작전중단 사태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세계적 대유행 감염증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물론 세계의 해양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해군의 055형함 건조에 따른 함의 분석

2020년 1월 중국해군의 055형함 선도함 난창이 취역하였다. 최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해군의 상징과 같은 이 전투함은 대형선체에 다양한 무장 및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 무장 장착을 위한 확장성도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055형함은 중국항모전투단 호위뿐만 아니라 2도련선 너머 다양한 원해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해군의 전력과 관심을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중국해군은 대만해협과 같은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과 다양한 해양안보 현안이 산재한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며, 향후 중국해군의 공세적인 행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에 따른 정책적 고려요소

청해부대의 임무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함에 따른 정책적 고려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적 고려요소는 청해부대의 임무는 장기적인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미-이란 간 대립이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에 대한 영향도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