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명: 동북아의 해양현안에 대한 한·미의 시각 (US and ROK Perspectives on Maritime Issues in NE Asia)
저자: KIMS 편
출판사: KIMS
출판년도: 2012년 4월 30일
도서가격: 20,000원

내용소개/목차

◎ 저서명 : 동북아의 해양현안에 대한 한·미의 시각 (US and ROK Perspectives on Maritime Issues in NE Asia)
◎ 편 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4월 30일「동북아의 해양현안에 대한 한·미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65번째 학술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지난 2011년 12월 2일 하와이 힐튼호텔 레인보우 타워에서 “동북아의 해양현안에 대한 한·미의 시각(US and ROK Perspectives on Maritime Issues in NE Asia)”이라는 주제로 제5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미해군분석센터(CNA) 연례 학술회의 결과를 편집한 것이다. 학술회의 토의의 중점은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방안과 미 해군의 제1도련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대응책과 관련한 최대의 키워드는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자위권 강화 및 도발의 선제적 관리 정도로 이해해 왔지만 금번 미측에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명쾌한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전면전의 징후 없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해 올 때 확전을 피하면서 현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적 도발세력에 대한 현장 응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즉각억제와 북한이 전면전의 서곡으로서 도발을 해온다면 확전을 피하면서 전쟁을 조기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종심 깊은 적 전략목표나 적 의지에 대해 응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억제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북한의 도발사례를 볼 때 한·미 양국이 도발의 재발을 억지시킬 정도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억제의 대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한?미 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KIMS-CNA 학술회의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억제를 위해 한·미 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 즉 전작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연장억제 등과 같은 분야를 최소한 한국의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는 곧 북한에게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였다.

특히 오찬시에는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현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현실적 관점에서 내다보면서 미·중간의 관계를 여러 핵심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 노력을 기울이는 실용적인 관계(serviceable relations)로 이해함으로써 미?중관계가 기존의 대립·경쟁적 관계라는 세간의 시각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미 국방비에 대해 전례 없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북아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향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연이은 토론에서 그동안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있었던 미군의 작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틀에 박힌 수사적 표현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에 대한 보다 균형된 시각을 권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도의 한·미·일 해군 간의 협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3국간의 협력이 자칫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협력은 군비경쟁(arms race)보다는 역량경쟁(capability competition)을 통해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번 학술회의에선 사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과년도 회의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들이 정책적 대안으로 개진되었다. 무엇보다도 향후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근해 도발에 대한 한·미간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공동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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