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명: 동아시아 주요 해양 분쟁과 중국의 군사력
저자: 김태호
규격: 신국판 / 반양장 / 270쪽
발행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출판년도: 2015년 4월 25일
도서가격: 15,000원

내용소개/목차

본 책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2015년도 출판계획에 의거 김태호 박사의 집필에 따라 발간되었다.

2015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군 현대화를 시작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 간 ‘중국군(중국인민해방군)’은 무기·장비와 같은 전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독트린·전략, 교육·훈련, 예산·방산 등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진해왔고 이외에도 수 차에 걸친 병력 감축 및 군 구조 조정, 비(非)대칭 전력 강화, 합동작전 개념의 도입, 차세대 전력 구축 등 실로 군의 전(全) 분야에 걸친 ‘전환(轉變)’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과 크게 다르듯이, 현재의 중국군은 30년 전의 중국군이 아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탈냉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와 전통적인 대륙국가인 중국의 해양이익의 확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원(中原; heartland)의 방어를 위해 4방(東夷, 西戎, 南蠻, 北狄)의 ‘오랑캐’에 대해 관리·회유 혹은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위협은 북·북서 방면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서기 전 한(漢)나라부터 20세기 말까지 중국 통치자들이 지속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다. 특히, 소련의 와해는 중국의 전략적 대비 방향을 북·북서에서 동·남동 방향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로 인해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동중국해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국의 경제력 신장,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해양 이익의 제고 필요성은 분명 중국의 대외적 이익 확대를 낳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중국이 향후 ‘평화적’ 혹은 ‘공세적’ 국가가 될 것인가이다. 환언하면, 중국이 ‘현상유지국’ 혹은 ‘현상타파국’의 행태를 보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동아시아 주요 분쟁(남사군도, 대만해협, 센카쿠/댜오위다오, 한반도) 사례는 현대 국제 관계 학자들의 이론적 논리와 역사적 유추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적어도 독자들은 중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화적이고 공세적인’ 태도, 즉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