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해양전략-연구소

중국해군의 055형함 건조에 따른 함의 분석

2020년 1월 중국해군의 055형함 선도함 난창이 취역하였다. 최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해군의 상징과 같은 이 전투함은 대형선체에 다양한 무장 및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 무장 장착을 위한 확장성도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055형함은 중국항모전투단 호위뿐만 아니라 2도련선 너머 다양한 원해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해군의 전력과 관심을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중국해군은 대만해협과 같은 핵심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과 다양한 해양안보 현안이 산재한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며, 향후 중국해군의 공세적인 행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에 따른 정책적 고려요소

청해부대의 임무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함에 따른 정책적 고려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적 고려요소는 청해부대의 임무는 장기적인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미-이란 간 대립이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에 대한 영향도 중시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海上聯合, Joint Sea):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함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 역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2012년 이후 연례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 훈련을 분석하고, 우리 해양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 양국은 2012-19년간 총 10회의 해상연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7회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는 양국의 해상연합 훈련이 한반도 해역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뿐만 아니라, 양국의 對美군사적 견제 의지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항행(航行)의 자유

안보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나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상대방에게 유사시 이를 투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억지(deterrence)’라 개념화한다. 다른 하나는 서로 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여 오판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안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개념이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다. 후자는 물리적 강압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보다 스마트한 억지라 할 수 있다. 동북아 바다는 관할해역 인근 상공 방공식별구역, 해양영향권 확대 등의 여러 쟁점을 두고 군사적 마찰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런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서 물리적 억지에 기반한 군사적 구축과 동시에 해양 신뢰구축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본 영화 「미드웨이」가 한국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롤랜드 에버리히 감독의 영화 「미드웨이(Midway)」는 1942년 6월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제국 항모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날아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에 궤멸되어 참패를 당한 미드웨이 해전이 그 무대다. 미드웨이 해전의 승부령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유능한 전사들이었다. 일본은 ‘승리병(病)’에 걸려 미드웨이 해전 시작부터 자만했다. 미국이 겁을 먹어 일본과의 싸움을 피할까 걱정할 정도였다.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좋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니미츠 제독과 같은 지휘관과 미국 뇌격기 조종사들의 승리만을 위한 희생으로 일본 항모를 공격했던 것처럼 투지가 강한 장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청해부대의 활동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위험한 해역이다.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또는 청해부대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그 어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무인체계의 발전과 과제

미래전의 양상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속도의 획기적인 변화, 범위의 대대적인 재편, 전체적인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늘날 전투수단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무기체계이다. 그렇다면 해양무인체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양무인체계는 개발 초기에는 많은 시간적 노력과 경제적 투자가 요구되지만, 그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오늘날 국방 및 민간분야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로서의 해양무인체계와 관련하여 평시 해양에서의 군사적 이용도 중요한 법적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무력분쟁에서의 전투수단으로의 활용에 따른 규제 문제가 더 핵심이다.

미-이란 위기의 전개상황과 우리의 전략적 고려방안

한국은 현 미-이란 간 충돌 및 대결의 복잡한 전략적 이해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이 걸려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통항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미-이란 상황의 북한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