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해양전략-연구소

‘중국제조 2025’의 본질

중국의 미래 위상을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구호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산업정책-전략 구호로서 독일의 ‘산업 4.0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전통적 강점인 제조업을 첨단기술과 결합,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제조업은 낮은 품질의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형성하였던 것에 반해 새 전략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상품과 최적화한 산업구조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은 핵심부품과 재료의 국산화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참조). 이는 궁극적으로 수입 대체를 추구함으로써 원천기술과 재료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제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중국 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회사인 화웨이(华为)의 경우도 5G에서 세계적 선두에 있으나 핵심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와 운영시스템)과 재료를 여러 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정치적 압력에 중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도 중국이 기술과 재료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나, 1개의 우선순위산업 육성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1) 차세대 정보 기술 (IT); (2)자동선반과 로봇; (3) 항공우주 장비; (4) 해양 장비; (5) 선진 궤도교통 장비; (6)에너지 절감-신에너지 자동차; (7) 전력 장비; (8) 신소재; (9) 생물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계; 그리고 (10) 농업기계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첨단산업의 국산화를 2020•2025•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혁신을 강조하던 산업 전략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5.2%) 및 박근혜 정부(4.1%) 보다 훨씬 높은 8.2% 국방비 증가율(‘2020-2024 중기계획’ 기간 중 7.1%)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은 첨단 정예화된 군사력을 건설하여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방위와 국익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해군이 어떻게 선진해군으로 도약하고 발전할 것인 가를 말해준다. 해군은 핵을 포함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한다. 경항모 급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건조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도 착수한다. 또한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헬기•해안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기동전단을 기동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특수전 전단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아직 있지만 해군이 생각하는 해군력 발전 계획을 상당 수준 반영하고 있다. 해군은 향후 수상•수중•공중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입체적 작전과 연근해뿐만 아니라 원해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강하고 한 발 앞 선 해상전력이 한•일 지정학 지도 바꾼다

한일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의도•무역관계•강제 징용공과 위안부 등의 역사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견해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력과 관련한 냉철한 분석은 우선 양적 측면에서도 모자라 다소 아쉽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특히, 사실상 항모보유국이 현실화되며, 해상전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안보이익이 충돌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특히 일본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한반도에 격변을 불렀다. 7세기 백제부흥군의 원군을 요청받은 왜(倭)와 나당연합군의 백촌강 전투•13세기 여몽연합군의 두 차례 일본 상륙작전•임진왜란•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청일전쟁•우리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게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의 불법적인 침입은 모두 우리 바다에서 일어났다. 물론 일본과 문물이 교류하고 경제적 협력이 긴밀해질 수 있던 통로도 바다였지만, 한반도의 역학적 구도의 급변과 국가의 존망이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의 메시지는 굵고 강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