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해양전략-연구소

‘2020-2024 국방중기계획’과 해군력 발전

지난 8월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군사력 건설 방향과 이를 위해 사용할 국방재원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많은 국방예산을 투자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5.2%) 및 박근혜 정부(4.1%) 보다 훨씬 높은 8.2% 국방비 증가율(‘2020-2024 중기계획’ 기간 중 7.1%)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은 첨단 정예화된 군사력을 건설하여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방위와 국익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

국방중기계획은 우리 해군이 어떻게 선진해군으로 도약하고 발전할 것인 가를 말해준다. 해군은 핵을 포함한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한다. 경항모 급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건조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도 착수한다. 또한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헬기•해안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기동전단을 기동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특수전 전단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아직 있지만 해군이 생각하는 해군력 발전 계획을 상당 수준 반영하고 있다. 해군은 향후 수상•수중•공중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입체적 작전과 연근해뿐만 아니라 원해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강하고 한 발 앞 선 해상전력이 한•일 지정학 지도 바꾼다

한일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의도•무역관계•강제 징용공과 위안부 등의 역사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견해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력과 관련한 냉철한 분석은 우선 양적 측면에서도 모자라 다소 아쉽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 특히, 사실상 항모보유국이 현실화되며, 해상전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일본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안보이익이 충돌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특히 일본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한반도에 격변을 불렀다. 7세기 백제부흥군의 원군을 요청받은 왜(倭)와 나당연합군의 백촌강 전투•13세기 여몽연합군의 두 차례 일본 상륙작전•임진왜란•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청일전쟁•우리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게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의 불법적인 침입은 모두 우리 바다에서 일어났다. 물론 일본과 문물이 교류하고 경제적 협력이 긴밀해질 수 있던 통로도 바다였지만, 한반도의 역학적 구도의 급변과 국가의 존망이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의 메시지는 굵고 강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