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kims

러·일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 전망
― 쟁점과 당사국 입장

최근 러∙일 최고지도자 사이의 잦은 회동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1월 22일 연초부터 양국 정상은 모스크바에서 만났다. 작년 2018년에는 아베∙푸틴 단독 회동이 다섯 차례나 있었다. 아베 수상은 2006년 제1차 집권기를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무려 25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양 정상이 배석자 없는 ‘Pull aside’(통역만을 대동한) 방식으로 계속 밀담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후 동결된 러∙일 관계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이번 러∙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은 아베가 공들였던 대(對)러 영토외교가 ‘도로 아미타불’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국제법상 러·일 관계는 현재까지 ‘전쟁의 지속’ 상태다. 1945년 태평양전쟁 종료 이후 교전 당사국인 소련과 일본이 전쟁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결산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화조약 체결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다름 아닌 미해결된 북방 4도(남 쿠릴 4도) 영유권 분쟁이다. 정체상태의 현 러·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타개하는데 있어 ‘영토문제’와 ‘평화조약’은 동전의 앞뒷면을 형성한다. 러·일은 영토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이 양국 간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인정해왔다. 평화조약 체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동의해왔다. 문제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력정비계획’과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12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하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번 개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베총리는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또 다시 방위대강에 손을 대면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분야 등을 포함하는 영역을 초월한 융합된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필요성을 방위대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일본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4조 4,700억 엔(한화 약 274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에 포함된 앞으로 5년간의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과 주변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의 주요 정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 조기경보 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해군의 항모용 조기경보기 E-2D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4년 항공자위대가 구입한 기존 E-2C와 E-77 조기경보기에 추가하여 9대의 신형 E-2D 구매를 확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5대가 더 인수된다. 둘째, 항공모함 확보다. 일본은 경항모급 헬기탑재 호위함인 2척의 이즈모(Izumo)급을 개조하여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사실상 개조할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 탑재될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18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과거 대만해협 위기(1958·1996년)시 미국이 항모전투단을 파견하여 사태를 관리한 교훈을 바탕으로 장거리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항모전투단을 투사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셋째, 해상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 강화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해자대는 2018년 말에 아타고(Atago)급 이지스 구축함 2척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SM-3를 장착한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은 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 계획인 신형 이지스 구축함(전투체계 Base Line 9과 SM-3 Block II 탑재 예정) 2척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 구매가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2023년에 인수될 것이다. 넷째, 잠수함 능력 강화다. 일본은 2017년 2월 중국해군의 원자력잠수함이 규슈(九州)와 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일본 쪽 해역을 미국과 일본의 감시망에 발각되지 않고 돌파한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현 19척 체제를 2023년까지 22척으로 증강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상전력과 연계한 장거리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다. 이를 위해 F-15 전투기에 사거리 900km 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Long Range Air to Surface Missile)을 장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차원 통합 방위력’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아래, 기존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새로운 영역―즉, 우주·사이버·전자파에 대한 방위력을 확대할 것이다. 일본은 전자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 증가가 주는 시사점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이 2016년 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해군 함정의 서해 중간선 동쪽 한국 측 해역에서의 활동이 최근 수년간 매우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과 8월 사이에는 서해와 이어도 근해 상에 부표를 8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설치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특정 위치를 표시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군사목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던 2016년 9월 중국은 서해에서 3개 함대 모두를 동원한 대규모 실탄훈련을, 그리고 12월에 항모 랴오닝함 전단이 실탄사격 훈련과 연습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2012년 취역 이후 처음으로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2016년 이후 매년 대규모 해군연습을 서해에서 정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도발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안보도전이다. 지난 11월과 12월 말에도 중국 정찰기가 이어도 및 제주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여 한국 연안에 근접하여 울릉도 동방해역까지 북상하여 비행하다가 다시 같은 경로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용기 도발은 지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찰기뿐만 아니라 H-6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용기 편대들이 유사한 비행경로를 통해 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 군당국은 F-15K와 F-16K를 즉각 발진시켜 중국 군용기를 추적 및 감시하고, 한중 직통망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위협비행 중지를 경고하고 요구하였으며, 중국 무관을 초치하여 엄중한 항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측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KADIZ 내 군용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위기 지속과 평화정착 시작의 병행?
― 2019 동아시아와 한반도 해양안보 전망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떠오르는 힘찬 태양이 연상시키듯 새해는 언제나 밝음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잠망경을 통해서 보는 올해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상황은 비관과 낙관이 교차한다. 즉, 국가간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포함한 긴장고조의 지속과 화해와 안정으로 가는 평화정착의 기운이 둘 다 엿보인다.

우선 지역전체를 보자. 미∙중간 경쟁과 대립의 현장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양국간 갈등은 새해에도 풀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말 일어난 미 구축함 디케이터(Decatur)호와 중국 군함 뤼양(Luyang)호간의 약 40m거리 충돌직전까지 가는 사고는 미∙중간 긴장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사고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의 국익을 앞세우고 2018년 후반 일어났던 무역전쟁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ATO의 러시아 비대칭 수중위협 대응전략

최근 러시아가 폴란드 등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국가와 육상 접경 지역은 물론 인접해역에 비(非)대칭전력을 증강하고 훈련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지난 11월 11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군대’(European Army) 창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독일∙터키 등을 포함한 NATO 13개 회원국들은 발트해 등 인접 해역에서 러시아의 기뢰∙수중드론∙잠수함 등 수중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중드론(해양무인체계) 개발에 합의했다. NATO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수중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NATO회원국들과 인접한 해역에 Benitez(베니테스)급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배치하여 수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뢰∙수중드론∙로봇 등 비대칭전력을 증강시켜 전투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Cephalopod’ 수중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 러시아는 NATO가 구(舊)소련연방국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해와 발트해쪽으로 탄도미사일 등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뿐만 아니라 NATO회원국들의 러시아 SSN/SSBN∙수중드론에 대응하고 수중정보획득∙탐색 및 정찰임무를 수행할 잠수함 전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56척의 SSN/SSBN를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20년까지 보유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8년까지 42척으로 감소된 후 2032년에 가서야 48척으로 증강될 계획이다.

우리 연구소 해군대학간‘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우리 연구소는 12월 13일 해군대학 회의실에서 연구소와 해군대학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 연구소 이서항 소장과 해군대학장 박찬억 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함정무기체계 발전과 합동성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남중국해 군사화의 새로운 차원
― 중국 해저 무인기지 추진의 파장

남중국해의 군사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에 의한 여러 암초들에 대한 인공도서 매립 이후 방공망 및 미사일 설치·폭격기 착륙 등 군사시설의 배치에 이어 해저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무인기지까지 들어설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지는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남중국해에 과학연구와 군사관련 임무를 수행할 해저 무인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신화속 지옥의 신(神)인 ‘하데스’(Hades)로 명명된 이 계획은 지난 4월 시진핑 주석의 해남도 심해연구소 방문시 과학원에 시달됨으로써 밝혀진 것인데 해저기지 후보지는 수심 5,000m 이상의 마닐라 해구(스카보로 암초 인접지역)로 꼽히고 있다. 약 1억6천만 달러(한화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이 계획은 인공지능 로봇이 상주하는 해저기지 건설 후 잠수정을 이용, 해양생물탐사·광물자원 채취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지에서 분석한 후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