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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안보로의 회귀 : 코로나19가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국가적 성격이 강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과정에서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해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는 국가전략 수단인 해군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에 의존한 역할확대는 군함이 내포하는 무력의 상징성으로 인해 주변국에게 위협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역할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군 병원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동성을 바탕으로 전·평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처(deal with)와 위기 대응(respondence)의 허(虛)와 실(實)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비전통안보의 위협과 위기관리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제102회 (국내)

▶ 제102회 (국내)
▶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과 미·중 간 패권경쟁
▶ 2020년 5월 19일(화) 14:00~16:00시

제100회 (국내)

▶ 제100회 (국내)
▶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집필 배경과 방향 토의
▶ 2020년 5월 15(금) 10:00-12: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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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의 기반인 해양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 안보 관련 연구용역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지휘계통 준수 ? 함장의 지휘권 ? 무엇이 먼저일까 ?

지난 3월 30일 미 항모 Theodore Roosevelt함은 임무수행 중 함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Brett Crozier 함장은 지휘계통 안팎에 있는 이십여 명의 해군지휘부에 서한을 보내 환자의 조기 후송 및 함 전체의 신속한 검사 및 격리를 호소하였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Crozier 함장은 서한 발송 이틀 만에 Thomas Modly 해군장관에 의해 ‘잘못된 판단’이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었다. 함장의 보직 해임을 둘러싼 혼란 때문에 다른 지휘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상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항모 Roosevelt함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군 통치스타일과 맞물려 미 해군의 전비태세는 물론, 군의 정치적 중립성, 군 지휘계통 내 소통부재 및 불신 등 총체적 국가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