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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의 최근 동향 : 우발적 사고에 대한 가능성 증가

미국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및 반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기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 우발적 사건이 촉발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추적, 감시, 경고 및 축출과 같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군사 작전이 더 치열할수록 남중국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촉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북극, 냉전시대로의 회귀 ‘新 냉전’의 군사·안보 공간으로 확대되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 역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2012년 이후 연례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 훈련을 분석하고, 우리 해양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 양국은 2012-19년간 총 10회의 해상연합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7회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는 양국의 해상연합 훈련이 한반도 해역 진출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뿐만 아니라, 양국의 對美군사적 견제 의지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MS Newsletter 제5호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KIMS Newsletter 제4호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역동하는 국제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향방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연례적으로 ‘국민과의 대화’와 ‘국정연설’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호소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러시아는 정치외교, 국내외 경제 그리고 군사안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마침 2020년 국정연설에서는 내각개편을 통한 “세계적 위상 강화”를 보여주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정치외교적 문제 : 미러 간 마지막 남은 핵감축조약 ‘New START조약’ 2021년 종료
-경제적 문제 : 서방의 대러 추가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적 위기 직면
– 군사안보적 문제 : 나토의 동진정책과 북극의 에너지 안보경쟁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