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kims

2020년 미국 대선과 민주당의 미중관계 인식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COVID-19 팬더믹 이후로 미국 내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The Future After COVID)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다. 또 그로 인해 일자리,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을 비롯해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등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에 위기관리가 쉽지 않을뿐더러 미래를 내다보기조차 어렵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코로나19 경험이 미래의 직업, 교육, 건강관리, 공급망을 비롯한 여러 핵심 분야와 산업에 가져올 장기적 영향과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 저자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향후 수년간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지만, 그러한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확산을 앞당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교육과 투자 및 정책을 통해 공중 보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며 그런 변화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몽과 세계 수준의 군사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비전통적 안보로의 회귀 : 코로나19가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국가적 성격이 강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과정에서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해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는 국가전략 수단인 해군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에 의존한 역할확대는 군함이 내포하는 무력의 상징성으로 인해 주변국에게 위협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역할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군 병원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동성을 바탕으로 전·평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처(deal with)와 위기 대응(respondence)의 허(虛)와 실(實)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비전통안보의 위협과 위기관리

‘위기’는 갈등이나 위협ㆍ위험ㆍ위해 요인이 현실화된 시기나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가 확장되면서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번진다. 위협에 강한 국가는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를, 위협에 취약한 국가는 국민 방호(civil defense)를 국가정책과 국가전략으로 표방한다. 국가위기대응체계란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평시의 조직체계가 모든 위협ㆍ위기에 바로 대응ㆍ대처하는 통합체계라는 점이다.

제102회 (국내)

▶ 제102회 (국내)
▶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과 미·중 간 패권경쟁
▶ 2020년 5월 19일(화) 14:00~16:00시

제100회 (국내)

▶ 제100회 (국내)
▶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집필 배경과 방향 토의
▶ 2020년 5월 15(금) 10:00-12:0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