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상원자력발전 추진과 해양환경보호

중국의 핵공업집단공사(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2016년에 해상원자력발전소 약 20기를 남중국해 소재 도서들에 2021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일환으로 산동성 엔타이소재 위해(威海)항에서 모형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항은 인천에서 약 300~500km 떨어진 황해의 서쪽 해안이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잠수함 추진체로 소형원자로를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같은 기술과 인재풀을 이용하여 해상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중국에서 전기 1 킬로와트(kilowatt hour)를 생산하기 위해 해상디젤발전 시에는 2 유안이 소요되고, 해상원자력 발전 시에는 0.9 유안이 소요된다.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와 인공 도서― 특히 남중국해의 해상에 건설한 복수의 인공도서에서 번창하는 산업활동과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할 사유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원자로 탑재선박을 복수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의 해저석유가스 채굴공사장으로 이동시켜 직접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분쟁지역 바깥에서 해저에 매장된 ‘불타는 얼음’(combustible ice)이라고도 부르는 메탄수화물의 시험 채굴에 2017년 성공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33,069톤 급의 길이 152미터가 되는 핵추진(원자로탑재) 쇄빙선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주로 육상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해저케이블로 섬까지 전기를 보내주거나 섬의 육지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공급한다. 발전소는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석탄∙가스∙원자력∙풍력∙태양광∙지열 발전소라고 부른다.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 재공급 주기가 길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나 제작과 운영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기에 일부 기술선진국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1984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다량의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해양과 육지 오염사고로 해상 원전 발전을 반대하는 일부 환경 단체들이 존재한다. 석유나 가스 채굴 플랫폼 등 해상 플랜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소형 디젤발전기를 해상플랜트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1개에 소요되는 전기는 수 메가와트에서 수백 메가와트로 상당하고, 통상 디젤분량은 매일 20-30 입방미터가 필요하다. 발전용 디젤을 보관하는 별도의 선박, 그리고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디젤발전기의 무게와 부피, 또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금 등 석유채굴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따라서 선박탑재 이동형발전소에 대한 구상과 실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발전되어 왔다.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우리 연구소는 해양수산부 후원 하에 해군본부와 공동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차세대 해양 분야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동부대’와 ‘과업부대’의 개념적 차이
― 해양전략용어의 명료화를 위한 제언

최근 해양전략의 용어와 관련하여 영어의 ‘Task Force’(이하 TF)를 ‘기동부대’(機動部隊)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과업부대’(課業部隊)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쟁을 단순한 용어 사용 대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깊은 언어적 성찰을 실시하여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상가인 알렝(Alain, 1868-1951)은 “정신의 온갖 수단은 언어 속에 있다. 언어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성찰하지 않는 자다”라고 했다. 인간은 결국 언어적 성찰을 통한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로 진정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의 TF에 대한 정확한 우리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TF에 대해 ❶ ‘특정한 작전 및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단일 지휘관의 지휘 하에 임시로 구성, 편성된 조직’; ❷ ‘연속성 있는 특정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단일 지휘관의 지휘 하에 반영구적으로 구성 편성된 조직’; ❸ ‘함대로부터 차출, 특정 임무수행을 위해 구성된 함대사령관 또는 차상관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통합적으로 ‘일정한 담당구역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작전하는 특수 임무부대이며, 해전에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순양함∙구축함 등으로 편성되어 항공전을 주 임무로 하는 고속함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니만(灣) ‘석유해적’: 제2의 소말리아 해적이 되는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해적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해적발생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여건 증가했다. 과거 한 해 평균 350∼450여건이 발생하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에 해적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목
을 끈다. 다행히 아시아 지역의 작년 해적발생 건수도 76건으로 작년에 비해 약 25%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해적퇴치 노력의 결과 오늘날 해적의 대명사였던 소말리아 해적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기니만(Gulf of Guinea)을 중심으로 서부 아프리카 해역이 새로운 해적 발호지가 되고 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콩고에 이르는 기니만 해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해적사건은 빈도와 수법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발생 건수가 배 이상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선박납치 6건 모두가 이 해역에서 일어났다. 선박에 대한 총기발사 18건 중 13건, 인질로 잡힌 선원 141명 중 130명, 몸값을 위해 납치한 선원 83명 중 78명이 기니만 해역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