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9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를 보는 2가지 시각

트럼프 정부 미사일방어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중순 트럼프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은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 이외에 군사적 경쟁자인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미사일 위협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창과 방패로 지칭되는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간 상호관계 속에서 미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어떻게 개발하고 운용할 것이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국가들은 미사일 타격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과 방위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슈를 중시하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핵심위협으로 지칭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괌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기동형 재진입탄도미사일(MaRVs) 등 첨단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기술적 도전이 증대하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미국은 미사일방어 전략으로 공격작전을 새롭게 중시하며 미사일방어 전략을 적극방어∙소극방어∙공격작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미사일방어 작전은 적 미사일의 탐지∙교란∙파괴 단계로 구분되는데 적극방어는 적 미사일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며, 수세방어는 적의 미사일 공격의 피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이다. 반면에 공격작전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파괴 및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이다. 공격작전은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에 발사대 등에 대한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하며, 미국은 한 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떠한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지구적 재래식 신속타격능력(CPGS)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배치 센서와 요격체계∙레이저 무기∙F-35 등을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드, SM-3 기반의 이지스 함정 및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구성된다. 미국은 우주 배치 자산을 강화하여 조기에 적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또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여 무인기 및 F-35에 탑재하여 타격이 어려운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자 한다. 현재 F-35는 적 순항미사일을 추적 및 요격할 수 있으나 향후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지스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SM-3Blk IIA와 SM-6를 탑재하여 운용하며 위기 시에 현장에 즉각 집결시켜 운용토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미국의 적극적인 미사일방어 작전도 현재는 탄도미사일을 중간 및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인데 반해 향후에는 발사단계에서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중시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을 제공하며 적이 미사일 공격을 보다 어렵고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발사단계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주배치 자산 및 레이저 무기 장착 무인기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여섯째, 미국은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작전을 중시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에 탐지∙추적∙요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지휘통제∙센서∙요격체계 네트워크의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 특히, 미국은 전방배치 군사력에 대한 점증하는 공중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미사일 통합방어체계(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에 있어 미사일방어 작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능력을 보다 요구토록 할 것이다.

연구소 2019년 정기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소는 지난 2월 21일 오전 회의실에서 2019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의승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광용 이사 등 이사 10명과 간사 2명 등 모두 12명이 참가했다.

美 INF 조약 탈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략적 상관관계
― 하노이 회담 결렬과 국제 권력정치의 변화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하노이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대북제재 일부 또는 전면해제를 두고 북-미 간 진실공방과 책임전가, 양보의 등가성 문제, 미국이 요구한 영변+α 조치와 북한이 제시했다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실험의 영구중지를 명시한 문서 확약 의사, 폐기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합의조건의 선후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기저에 형성된 근본 동인인 세계 권력정치의 변화에 대한 파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는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뿐 아니라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과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심도 깊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INF 조약 폐기를 군축 레짐들 중 단지 일개 조약의 이행중단으로 한정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현 국제체제의 패권국과 주요 강대국들의 글로벌 국제정치와 안보전략,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변수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INF 조약 탈퇴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아태지역에 대해서도 전략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INF 조약으로 인해 미국이 보유할 수 없었던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의 지상발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앞으로는 자유로이 개발∙시험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전략의 양대 축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단·중거리 핵전력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증강할 수 있게 된 러시아로 인해 NATO 회원국들의 안보불안감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심화된 불안감은 NATO 회원국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전략적 민감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주문한 유럽의 안보분담 비중과 미국산 무기수입 증대를 유인할 여건을 형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화된 핵전력을 통해 패권적 지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INF 조약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 간 특정 범주(단중거리 핵전력)의 무기체계를 전량 폐기하는 역사 최초이자 가장 성공적인 군비통제 조약으로 이를 통해 미·소 간 핵균형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탈냉전 후 미국이 INF 조약으로 묶여 있는 동안 중국은 자유롭게 단·중거리 핵전력을 대폭 강화하였기에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INF 조약이 미국에게 점차 올무가 되고 있던 터였다.

북극항로의 성과와 활성화 전망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최근 십여년간 북극항로 경유 화물운송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크기의 내빙선박에 의한 실험적인 북극항로 운항이 시도되었고 10만톤이 넘는 아프라막스(Aframax) 급 선박의 안전 운항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극항로 상으로 수송된 화물은 대부분 벌크(bulk)화물로 러시아산 탄화수소자원(석유∙가스∙석탄)이 주류를 이루었다. 2012-13년에는 노르딕국가의 선사들에 의해 북극항로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러시아산 석유제품들이 수송된 바 있고, 우리나라 석유제품들이 수차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되기도 했다.

유럽과 아시아국가의 북극항로 이용 선사들 중에서는 단연 중국 선사의 운항 활동이 두드러진다. 중국 국영선사인 COSCO사는 2013년 이래 현재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축적된 북극항로 화물 운송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극항로 경유 아시아와 유럽간의 정기운송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에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덴마크 머스크사의 내빙 컨테이너선 Venta Maersk호(Arc4, 3,600TEU)가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성공한 바 있다. 비록 일회성의 시범운항이었지만, 향후 북극항로 경유 컨테이너선의 운항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북극해 항로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극항로 상의 물동량은 1987년 최고치인 658만톤을 기록한 이래 감소하다가 2013년 이래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7년 968만톤, 2018년 11월 현재 1,601만톤을 기록했다. 작년 5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행정부에 2024년 북극항로상의 물동량이 8천만톤에 달하도록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예측자료에 따르면, 2024년의 실제 달성 가능한 물동량은 5천2백만톤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