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21’ 2018 겨울호 발간
주변국 해양안보전략등 수록

우리 연구소의 정기 학술논문집(半年刊)인 ‘Strategy21’ 2018 겨울호(통권 제44호)가 올해 1월초 발행되어 배부되고 있다.

일본 ‘방위력정비계획’과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12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하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번 개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베총리는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또 다시 방위대강에 손을 대면서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파 분야 등을 포함하는 영역을 초월한 융합된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필요성을 방위대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일본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4조 4,700억 엔(한화 약 274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에 포함된 앞으로 5년간의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과 주변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의 주요 정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 조기경보 능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해군의 항모용 조기경보기 E-2D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4년 항공자위대가 구입한 기존 E-2C와 E-77 조기경보기에 추가하여 9대의 신형 E-2D 구매를 확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5대가 더 인수된다. 둘째, 항공모함 확보다. 일본은 경항모급 헬기탑재 호위함인 2척의 이즈모(Izumo)급을 개조하여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사실상 개조할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 탑재될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18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과거 대만해협 위기(1958·1996년)시 미국이 항모전투단을 파견하여 사태를 관리한 교훈을 바탕으로 장거리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항모전투단을 투사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셋째, 해상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 강화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해자대는 2018년 말에 아타고(Atago)급 이지스 구축함 2척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SM-3를 장착한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은 BMD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 계획인 신형 이지스 구축함(전투체계 Base Line 9과 SM-3 Block II 탑재 예정) 2척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 구매가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2023년에 인수될 것이다. 넷째, 잠수함 능력 강화다. 일본은 2017년 2월 중국해군의 원자력잠수함이 규슈(九州)와 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일본 쪽 해역을 미국과 일본의 감시망에 발각되지 않고 돌파한 교훈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현 19척 체제를 2023년까지 22척으로 증강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상전력과 연계한 장거리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다. 이를 위해 F-15 전투기에 사거리 900km 합동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 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Long Range Air to Surface Missile)을 장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차원 통합 방위력’이라는 새로운 작전 개념아래, 기존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새로운 영역―즉, 우주·사이버·전자파에 대한 방위력을 확대할 것이다. 일본은 전자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키울 것이다.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 증가가 주는 시사점

중국의 서해 및 KADIZ 내 군사활동이 2016년 이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국해군 함정의 서해 중간선 동쪽 한국 측 해역에서의 활동이 최근 수년간 매우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2월과 8월 사이에는 서해와 이어도 근해 상에 부표를 8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표 설치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특정 위치를 표시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군사목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던 2016년 9월 중국은 서해에서 3개 함대 모두를 동원한 대규모 실탄훈련을, 그리고 12월에 항모 랴오닝함 전단이 실탄사격 훈련과 연습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2012년 취역 이후 처음으로 일본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2016년 이후 매년 대규모 해군연습을 서해에서 정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도발은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안보도전이다. 지난 11월과 12월 말에도 중국 정찰기가 이어도 및 제주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여 한국 연안에 근접하여 울릉도 동방해역까지 북상하여 비행하다가 다시 같은 경로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용기 도발은 지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찰기뿐만 아니라 H-6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용기 편대들이 유사한 비행경로를 통해 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 군당국은 F-15K와 F-16K를 즉각 발진시켜 중국 군용기를 추적 및 감시하고, 한중 직통망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위협비행 중지를 경고하고 요구하였으며, 중국 무관을 초치하여 엄중한 항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측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KADIZ 내 군용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위기 지속과 평화정착 시작의 병행?
― 2019 동아시아와 한반도 해양안보 전망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떠오르는 힘찬 태양이 연상시키듯 새해는 언제나 밝음과 희망을 상징하지만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잠망경을 통해서 보는 올해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상황은 비관과 낙관이 교차한다. 즉, 국가간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포함한 긴장고조의 지속과 화해와 안정으로 가는 평화정착의 기운이 둘 다 엿보인다.

우선 지역전체를 보자. 미∙중간 경쟁과 대립의 현장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양국간 갈등은 새해에도 풀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말 일어난 미 구축함 디케이터(Decatur)호와 중국 군함 뤼양(Luyang)호간의 약 40m거리 충돌직전까지 가는 사고는 미∙중간 긴장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사고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의 국익을 앞세우고 2018년 후반 일어났던 무역전쟁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