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938회(단국대(천안))

▶ 주제 : 북핵문제와 대한민국의 안보
▶ 일시 : 2018년 11월 29일 13:30-15:00
▶ 강사 : 김태우 박사
▶ 참석인원 : 102

특별강연 – 937회(목포대)

▶ 주제 :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 안보태세
▶ 일시 : 2018년 11월 29일 15:00-17:00
▶ 강사 : 우준식 박사
▶ 참석인원 : 54

노르웨이 방위연구소 이안 바우어스(Ian Bowers) 박사 연구소 방문

▶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10:00-11:3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5층)
▶ 주 제 : “한국해군의 현대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 현안”

제97회 (국내)

▶ 제97회 (국내)
▶ 노르웨이 방위연구소 이안 바우어스(Ian Bowers) 박사 연구소 방문
▶ 2018년 11월 27일(화) 10:00-11:30

‘김정은 모델 비핵화’와 북한식 핵사찰 검증

최근 비록 연기되긴 했으나 이미 합의된 북미 고위급 회담과 그에 이어질 실무회담,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일정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들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의 모습이 점차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 방식은 ‘김정은 모델’로 불려지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북한의 협상방식이나 주장들에서 과거 이라크∙리비아∙ 우크라이나 등의 비핵화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현격한 차이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첫째, 합의방식 자체가 이전의 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간 비핵화 합의들에서는 합의사항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신고 및 통보, 검증과 사찰 방식 등 핵심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먼저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이행, 이후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로 이행해가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그간 주장했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협상 방식인 셈이다.

특별강연 – 936회(전북대)

▶ 주제 : 해양이 안보와 번영의 길이다
▶ 일시 : 2018년 11월 14일 09:00-11:00
▶ 강사 : 정동조 제독
▶ 참석인원 : 53

미 해군의 새로운 전력운용 개념
― 항공모함 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과 새로운 전략적 경쟁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미 해군의 전력 ―특히 항공모함(항모)― 운용 개념이 변하고 있다. 항모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상징하고 전 세계에서 미 국익을 수호하는 주 군사수단이다. 미 해군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개 가능한 항모 척수(隻數) 대비 전방 전개했던 항모 강습단(CSG: Carrier Strike Group)의 비율이 22∼25%였다가 2018년에는 평균 15%로 감소하였다. 이는 소련이 붕괴한 1992년 이래 25년 동안 최저의 수준이다. 특히 중동지역에는 ISIS와의 전쟁∙시리아 내전∙ 이란과의 외교분쟁 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미 해군은 지난 3월 이후 단 하나의 CSG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금년 여름 약 22일 동안은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미 CSG가 전혀 항해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운용된 미 해군의 전략태세와 상당히 다른 현상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지난 1월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서’(U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7)이다. 여기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에게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나 작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소위 ‘동적인 전력운용’(Dynamic Force Employment)을 시행하도록 예하에 지시했다. 즉, 전력의 동적(신축적)인 운용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미국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방책은 확대하고 경쟁국은 불리한 위치에서 미국에 대항하도록 강요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종전까지 미 해군은 2000년대 초 확립된 최적화된 함대대응계획(OFRP: Optimized Fleet Response Plan)이라는 틀에 의거해 전력을 전방 전개했다. 특히 CSG의 경우, 2+3의 형태 ―즉, 2개의 CSG가 전개되고 3개의 CSG는 1개월의 사전 경고 하에 ‘긴급전개’(surge)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유형에 따라 운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각 CSG는 36개월 주기 내에서 7개월 전방 전개 후 약 15개월 정도 모항에서 대기나 해상훈련 등으로 유사 시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쟁국들은 이같이 정형화된 미 해군 전력 운용패턴을 이미 알고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미 해군도 이러한 전략상황 변화에 부응하여 작전적 예측불가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력전개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9회 해양학술논문 시상식 거행

우리 연구소가 해군과 매년 공동으로 시행하는 해양학술논문 공모전의 제9회 시상식이 11월 9일 오전 해군본부 충무실에서 거행됐다. 해양학술 공모전은 청년장교 및 학생등 젊은 층에게 해양전략 및 안보관련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차세대 전문 연구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번 제9회 공모전에서는 해군본부 한종환 소령이 “해군력이 해양 영토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별강연 – 935회(상지대)

▶ 주제 : 해군전략과 국가안보의 중요성
▶ 일시 : 2018년 11월 2일 14:30-16:00
▶ 강사 : 이상수 제독
▶ 참석인원 : 56

관함식의 국제정치
― 2018 제주 국제관함식을 보고

‘군통수권자가 자국 군함을 집결시켜 전투태세와 군기를 점검하는 해상사열식’으로 정의되는 관함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군력에 내재되어 있는 국제정치적 특성을 보여준다. 각국은 하드파워의 결정체인 최첨단 함정들을 ‘현시’(presence)함으로써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보여준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집결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지난 10월 11일 제주에서 치뤄진 이번 ‘2018 국제관함식’은 한미동맹∙미중경쟁∙한일갈등과 같은 동북아 국제관계의 역학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국가 전략도서 ‘제주’를 둘러싼 민군갈등은 국력(軍)이 궁극적으로 국민(民)으로부터 비롯됨을 우리 군에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관함식의 꽃은 해상사열이다. 주최국은 자국의 최신예 함정들을 해상사열에 참가시켜 해군력을 현시한다. 이번 해상사열에 참가한 독도함∙율곡이이함∙대구함∙소양함∙일출봉함은 우리 해군이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최신예 함정들이다(www.ifr2018.navy.mil.kr). 참가하는 외국함정들도 마찬가지이다. 공식석상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관함식 해상사열을 통해 참가국들은 자국의 최정예 해군력을 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