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934회(교원대)

▶ 주제 : 한국 전쟁 누가 결정 했나?
▶ 일시 : 2018년 10월 26일 13:00-15:00
▶ 강사 : 최명상 박사
▶ 참석인원 : 18

우리연구소 제125회
KIMS Morning Forum 개최

우리 연구소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아만티 호텔 연회장에서 1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한국 사회에 대립하고 있는 보수·진보 이념의 기원과 지향가치를 검토하고 갈등극복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원로 언론인인 남시욱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을 초청, ‘국가위기와 한국의 보수·진보’라는 주제로 제125회 KIMS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제125회-“국가위기와 한국의 보수·진보”

▶ 주 제 : “국가위기와 한국의 보수·진보”
▶ 연 사 : 남시욱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 일 시 : 2018년 10월 24일(수) 07:30-09:00
▶ 장 소 : 홍대역 아만티 호텔 연회장(B1)
▶ 참석인원 : 190명

‘남북 군사합의서’의 전략적 함의와 해결과제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상·해상·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서가 갖는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간 합의한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 남북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문제 등 군사현안 및 의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게 된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北 비핵화 논의
― 핵사찰의 중요성과 주요방식

지난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회담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의문에는 분명 ‘핵사찰’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인 폐기”는 그 폐기의 ‘영구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구과 인력에 의한 사찰을 필요로 한다. 영변 핵시설은 차치하고라도 동창리 시설에 대한 사찰만으로도 핵사찰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핵탄두의 운반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지원하는 시설은 핵군축 절차에서 그 자체로도 신고와 사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얻은 각종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비핵화’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 당사국 간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비핵화’ 개념에 대한 당사국 간 합의는 군축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 과정이다.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방법 등 그 개념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북 비핵화 협상의 지향점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후속적인 세부 쟁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군축조약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는 상호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이나 용어들을 먼저 통일시키는 작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협상과 합의들은 일순간에 무너질 취약성을 항상 안고 있다.

특별강연 – 933회(경북대(상주))

▶ 주제 : 북핵 문제와 국가안봐
▶ 일시 : 2018년 10월 8일 09:00-10:30
▶ 강사 : 김태우 박사
▶ 참석인원 : 40

특별강연 – 932회(경북대(대구))

▶ 주제 : 한국 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 일시 : 2018년 10월 5일 08:30-10:00
▶ 강사 : 박광용 제독
▶ 참석인원 : 65

특별강연 – 931회(고려대)

▶ 주제 : 글로벌 시대 세계시민의 교양과 매너
▶ 일시 : 2018년 10월 4일 07:10-08:40
▶ 강사 : 서대원 대사
▶ 참석인원 : 37

‘힘을 통한 평화’ 전략 실현을 위한 美 해군의 과제
― 美 Annapolis 현지에서

“미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바다를 지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5일 미 해사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신형 함정 추가 건조를 통해 현재 280여 척의 미 해군 함정을 355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30분 남짓한 축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Annapolis에 소재한 미 해사에서 교환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졸업식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최근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단서에 비춰 보면 명료해진다.

우선, 미국은 안보전략의 새로운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맞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영향력이 지역적인 수준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본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경제∙군사적인 대응의 방향성을 제공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미국이 앞으로 추구하게 될 안보전략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지역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동맹 국가들과는 중국의 위협에 맞설 것을 예고한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힘을 통해 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적극 억제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가안보전략서에 그대로 담겨있다. 평소 ‘말했기 때문에 한다’ (Because I said so)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을 고려한다면 장차 미국의 안보전략 방향성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