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남중국해 질서구축 가능성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일대일로’와 ‘해양굴기’로 대표되는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재판에서 패소한 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국제법 준수와 중재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압박을 받았다.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해양굴기 전략은 유지하면서도 아세안 회원국들과는 해양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적인 전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질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근 활동의 내용은 무엇이며 중국과 아세안 간에 국제법에 기초한 새로운 남중국해 지역질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북극이사회 모델의 남중국해이사회 설립 제안

2018년 5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서 가오 지구오(高之国)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모델로 한 남중국해 이사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가오 재판관이 제안한 남중국해 이사회의 법적 성격은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체결한 다자협정에 근거한 정부간 기구이고, 설립 목적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력∙조율 및 상호활동의 증진이다. 또 가오 재판관은 남중국해 이사회의 기본원칙으로서 중국과 아세안이 지지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5대 원칙, 주권 및 독립에 대한 상호존중, 합의에 기초한 협의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해양정책연구소 방문 결과

▶ 주제 : 일본 해양정책연구소 방문 결과
▶ 일시 : 2018.9.18.(화) 10:00-12:00
▶ 장소 : 일본해양정책연구소(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회의실

제96회 (국제)

▶ 제96회 (국제)
▶ 일본 해양정책연구소 방문 결과
▶ 2018.9.18.(화) 10:00-12:00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간평가
― 긍정과 부정의 혼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가 나온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지난 7월말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석하기에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향방을 가늠할 주목할 만한 연설을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린 발표라서 그런지 실망이 더 앞선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나로 1억 1300만 달러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경제적인 지원 방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부문∙에너지 분야∙그리고 인프라 건설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부문에 약 2천5백만 달러, 아시아 EDGE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라는 이름을 단 에너지 부문에 5천만 달러, 그리고 인프라 건설 부문에 나머지 액수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관여 계획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미국의 이니셔티브에서 각각 ‘free’와 ‘ope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밝혔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한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는 대외적인 측면과 국내적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열려 있다’라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바다 길과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열린 투자 환경, 투명한 계약, 그리고 향상된 연계성 (connectivity)을 들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등을 염두에 둔 묘사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외균형’ 전략 및 ‘우선주의’ 정책 평가와 한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였고 행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동안 관련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판을 바꾸려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대선유세가 한창이던 2016년에 시카고 대학 미어샤이머(J.J. Mearsheimer) 교수는 Foreign Affairs지에 ‘역외균형 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Grand Strategy)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 글에서 제시된 정책들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역외균형 전략’의 목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미국의 ‘우월적’(dominant)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반구이외의 3 지역─유럽•아시아•중동─에서 장차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의 등장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개입을 삼가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이 상호 세력균형을 통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구소련처럼 어느 한 국가가 역내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대해 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자력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맹형성 및 군사력 전진배치 등으로 개입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역외균형 전략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인권•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안정된 세계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역외균형 전략은 냉전종식 이후 세계평화 증진•민주주의 확산•인권보호• 환경보호•인도주의 지원•분쟁방지를 위한 무분별한 개입과 관여로 미국의 국력이 소모되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무임승차 동기만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며, 이상주의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처럼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문제들은 해당 또는 인접 당사국들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WMD확산•테러•지구온난화 등 범세계적 문제들도 미국의 국익계산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들과 공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