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력증진 촉진제로서의 해군력 운용방안
― ‘기항외교’ 유용성 적극 검토하자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정치에는 이익을 고르게 분배해 줄 중앙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이러한 충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현재 국제정치무대에는 이른바 ‘스트롱맨’(strongman) 성향의 지도자들─미국 트럼프 대통령•중국 시진핑 주석•러시아 푸틴 대통령•일본 아베 총리•터키 에르도안 대통령•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등─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중앙권위체 부재구조’라는 화로에 기름을 붓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정치에서 안보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른바 국제정치적 ‘무정부 상태’(anarchy)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스트롱맨’ 성향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신념을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군사력은 전쟁을 억지하거나 전쟁발발 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하드파워’(hard power)적 속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국가에게 군사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 힘의 제공과 투사에 있다. 하지만 군사력이 전쟁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협력을 위해서는 활용될 분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해경, 군사조직으로 변신하는가?
― 3가지 중요 시사점

최근 중국해경(China Coast Guard)의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중국해경의 소속이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武警)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해경의 지휘통제권이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에서 중국의 군사업무를 지도하는 중앙군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선출한다. 위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과 거의 같다. 중국해경의 지휘체계 변경은 금년 6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상상황과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무경의 지휘체계를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공안부의 이중통제 체제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단일통제로 변경했다.

중국해경은 2013년 이른바 ‘오룡’(五龍)으로 불리는 다섯 개의 해양집행기관 중 네 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발족했다. 이들 기관은 해양국 소속 해감총대•농업부 소속 어정국•해관 소속 해양밀수단속대•공안부 변방국 소속 해경이다. 통합 전 법 집행 및 해양주권 보호 업무는 이들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행되었다. 중국해감(海監)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주권 수호를 담당하였고 영해 및 접속수역 내에서의 범죄단속과 수색구조는 변방국 소속 해경이 담당했다. 중국 지도부는 해양문제를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하나로 규정하고 해양굴기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해경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왔다. 해양권익 수호와 함께 해양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해경의 역할 강화와 기능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과 통합적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해경은 2012년 1000톤 이상 대형함정이 40여척에 불과했으나 매년 수 십 척을 새롭게 건조하여 2019년까지 135척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티스 美국방장관의 샹그릴라 연설과 남중국해 분쟁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지난 6월초 개최된 샹그릴라 회의(IISS주최 ‘샹그릴라 대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전략적 과제는 중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샹그릴라 회의는 1주일여 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문제가 단연코 주요의제였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도서에 대한 군사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비판했다. 중국이 인공도서에 대함미사일•지대공 미사일•전자기만기 등을 설치하고 서사군도에 전략폭격기 착륙을 실시한 행동은 지역에 대한 협박과 강압을 위한 군사적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2018년 림팩(RIMPAC)훈련에 중국군을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역국가들이 중국이 평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남중국해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화 노력을 저지하거나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실시하여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겠다는 힘과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행동이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불법적 행동이라는 사실임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지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화(內海化)’하여 자유통항을 방해하고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