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의 ‘무임승차’ 동향과 원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과 주변국 정상들의 행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던 시기에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장악을 미리 알려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보아오 포럼을 앞둔 4월 초순부터 남중국해에서 랴오닝 항모전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으며 4월12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항모전단에 대한 해상열병식을 개최했다. 5월3일에는 미국 언론에 의해 중국이 남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주요 3개 인공섬에 지대공(HQ-9) 및 지대함(YJ-12B)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5월 18일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서사군도의 우디섬에서 H-6K 폭격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의 훈련에 대응하여 루즈벨트 항모전단이 6월 5일부터 남중국해에서 싱가포르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사군도 인공섬 12해리이내에서 미 구축함(히긴스와 앤티템)이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시행했다.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6월2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무기배치를 주변국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맞서야 할 때는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대표단 단장인 허레이 군사과학원 부원장은 군대와 무기 배치는 국제법이 허용한 중국의 주권범위 안에 있으며,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함과 항공기를 전개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한 바 있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오랜 기간 방관에 가까운 ‘관여자’ 입장을 유지했다. 영유권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군사력 전개 및 시위와 무력 충돌의 대부분은 이 지역 당사국들 간에 발생한 것이었다. 미국은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거나 우방국들과 소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수준으로 대응하였다. 남중국해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사기지화를 위한 인공섬 건설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이 시기부터 강경한 성명과 행동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이해당사자’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2014년에 필리핀과 방위협력 확대협정(EDCA)을 체결하여 미군의 상시적인 필리핀 주둔과 연합훈련을 가능케 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중국이 건설한 두 개의 인공섬(Subi Reef 및 Mischief Reef) 12해리 이내에서 미 구축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은 201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는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공식선언했지만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기까지 3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대만위협 위기와 兩岸關係

미 국방부는 ‘2018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언급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3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국의 통일은 중화 아들딸의 공통된 염원이다. 한 치의 영토도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6월 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재확인됐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군사·무역 분야에서의 갈등이 대만해협위기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979년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한 이후 39년 만에 대만에 다시 미군을 주둔시키려 하자 중국은 무력시위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뒤 흔들고 있다는 인식이다.

STRATEGY 21 제43호 발간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정기 학술논문지인 STRATEGY 21 제43호를 발간 배포하였다.

미∙북정상회담을 보는 또 다른 시각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북핵 완전폐기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북정상회담이 ‘용두사미’ 격으로 막을 내렸다. 남북분단 이후 처음 열리는 세기의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북한의 핵포기를 실현해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부합하기에는 국제언론의 표현대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후속 고위급협상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의 완전포기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제사회에 심어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해서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전례 없는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는 등 북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전망도 서지 않는 상태에서 쏟아져 나온 메가톤급 발언들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공동성명이 매우 포괄적이라며 자부했지만 이번 공동성명의 내용은 과거 미∙북 간에 체결된 합의에 비해 그 범위와 내용 면에서 포괄적이지도 못하고 깊이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비해 미흡한 합의이다. 미∙북 양국이 1993년 6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30여년 전에 북한의 핵개발 초기에 차관보급간에 합의한 문건과 별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