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제주포럼 해양안보세션』개최 결과

▶ 주제 : ‘인도-태평양 구상’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질서
(Indo-Pacific Initiative and Maritime Security Order in East Asia)
▶ 주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09:00-10:30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3호실

제95회 (국제)

▶ 제95회 (국제)
▶ 『제13회 제주포럼 해양안보세션』 개최 결과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9시-10시 30분

KIMS-신아시아연구소 해양안보포럼 공동개최 결과

▶ 주제 : 미-중관계와 한반도: 해양에서의 협력과 갈등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10:00-12:00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20층)

제94회 (국제)

▶ 제94회 (국제)
▶ KIMS-NARI 해양안보포럼 공동개최 결과
▶ 2018년 6월 26일(화) 10:00-12:00

KIMS-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해양안보세미나 성료

▶ 제93회(국제)
▶ KIMS-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해양안보세미나 성료
▶ 2018년 6월 21일

제93회 (국내)

▶ 제93회(국내)
▶ KIMS-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해양안보세미나 성료
▶ 2018년 6월 21일

한반도 비핵화와 ‘트럼프식 모델’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금리를 인하한 뒤 양적완화조치를 취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없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일시에 풀면 경기의 회복보다 인플레가 먼저 와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금리인하 조치는 단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된다. 즉, 위험(risk)을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려는 지극히 보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위험을 관리할 자신만 있다면 초반에 고폭의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은행의 싼 이자는 당장 주식투자를 유도할 것이고, 이는 다시 주가상승으로 이어져 주식소유자는 전보다 더 부자가 되어 시장에서 지갑을 열게 된다. 그래서 내수는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것이 ‘부의 효과’(wealthier effect)이며, 이는 ‘초반부에 많은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해서’(front-loaded)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위 ‘Trump식 모델’이라 일컫는 ‘초반에 핵심역량을 쏟아 붓는다’라는 뜻을 갖는 ‘Front-Loaded’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 초기에 북한이 무언가 통 큰 결정을 하여 이행을 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 각종 언론매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물질 및 대륙간탄도탄의 대미 조기반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과 북한은 이미 ‘Front-Loaded’식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 핵문제 등을 해결할 시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지라 ‘선이후난’(先易後難)순서로 진행하여 상호 신뢰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고 자신만 있다면 ‘선난후이’(先難後易)라는 역의 방식을 과감하게 취해 초반에 전폭적인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 즉, 초기에 ‘신뢰효과’(trust effect)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쩌면 미국과 북한 공히 지난 70여 년 동안의 적대적 관계를 단기간 내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험적 방식 외의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제18회 함상토론회 성료
‘해양강국…’ 주제로 부산에서

▶ 제18회 함상토론회 성료
▶ 2018년 6월 8일(금) 오후 1시 30분~8시까지

한반도 비핵화 담판과 ‘변화의 역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의 국제정세가 마치 롤러코스터의 주행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하루 밤낮을 통해 세상이 세 번이나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하룻밤이 아니라 TV를 켤 때마다 세상이 바뀌어 있음을 실감할 정도이다. 또한 변화가 너무나 현란하기에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싫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가 그 동안 그토록 원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엄두도 못 냈던 남북 간의 교류협력•평화로운 공존•공동 번영 등을 기대해 봄직하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듦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 한 구석엔 처음의 기대만큼 일말의 우려 또한 느껴지는 것일까. 불현듯 1839년 프랑스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장밥티스트 알퐁세 카(Jean-Baptiste Alphonse Karr)가 언급한 “변화가 거듭될수록 본질은 더욱 한결같아진다”(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 the more thing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라는 격언이 떠오른다. 계속되는 변화는 곧 변하지 않는 본질적 존재가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즉, 표면상의 변화는 곧 내면상 불변적 본질의 존재를 구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비단 안보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사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역설적 진리이다. 일명 ‘변화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