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KIMS Morning Forum 결과

▶ 주 제 : 문재인 정부의 해양정책 : 중점 방향과 과제
▶ 연 사 :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07:30-09:00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2층)
▶ 참석인원 : 180명

제124회-문재인 정부의 해양정책 : 중점 방향과 과제

▶ 주 제 : 문재인 정부의 해양정책 : 중점 방향과 과제
▶ 연 사 :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일 시 : 2018년 5월 29일(화) 07:30-09:00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2층)
▶ 참석인원 : 180명

특별강연 – 927회(경기과학기술대)

▶ 주제 : 바다에서 미래의 꿈을 펼치자!
▶ 일시 : 2018년 5월 25일 14:00-16:00
▶ 강사 : 정우근 박사
▶ 참석인원 : 26

제70회(미 해군연구소(CNA) 한국전문가팀 연구소 방문—토론 개최)

▶ 제70회
▶ 미 해군연구소(CNA) 한국전문가팀 연구소 방문?토론 개최
▶ 2018년 5월 25일(화) 10:30-12:00

미 해군연구소(CNA) 한국전문가팀 연구소 방문—토론 개최

▶ 일 시 : 2018년 5월 25일(화) 10:30-12:0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5층)
▶ 목 적 :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궁극적 목적에 관한 토의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평화수역’
―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밑그림으로서 지난 4월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평화수역’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연구소(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의 주된 관심분야가 해양안보이며 NLL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른바 ‘평화수역’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제2조 2항).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경계선을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판문점 선언이 과거의 남북합의문과 다른 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동안 북한은 ─ 특히 1970년대 이후 ─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한 해상경비계선등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NLL을 부정하거나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불안을 조성하여 왔기 때문에 NLL의 유지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평화수역 또는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이른바 ‘디테일’의 협상에서 우리의 높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NLL문제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반영, 이달 초 외교•국방•통일•해수부 장관 등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들은 ‘NLL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손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북한과의 ‘디테일’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강연 – 926회(창원대)

▶ 주제 : 천안함 폭침의 진실
▶ 일시 : 2018년 5월 18일 10:20-11:30
▶ 강사 : 김혁수 제독
▶ 참석인원 : 43

특별강연 – 925회(부경대)

▶ 주제 : 중국과 한중관계
▶ 일시 : 2018년 5월 18일 14:00-16:00
▶ 강사 : 신정승 대사
▶ 참석인원 : 39

특별강연 – 924회(목포해양대)

▶ 주제 : 월남 패망의 교훈
▶ 일시 : 2018년 5월 18일 14:00-16:00
▶ 강사 : 강근택 대사
▶ 참석인원 : 37

특별강연 – 923회(충남대)

▶ 주제 : 한반도 핵문제의 이해
▶ 일시 : 2018년 5월 17일 10:00-12:00
▶ 강사 : 조창범 대사
▶ 참석인원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