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아·태지역 해양안보 정세

최근 남·북한 및 미·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 등 한반도에서 시작된 대화 분위기에 묻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무섭게 신장하고 있다. 필리핀의 제소로 2016년 7월 UN해양법협약 하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및 도서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필요 시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화 등 해양팽창 기도를 계속하여 이를 빠르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앞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괜찮겠다고 인식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일방적 행동은 영토·해양영역을 둘러싼 분쟁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지역 해양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이다. UN 해양법협약이나 항행의 자유 등 이제까지의 법과 규범에 기반한 해양질서의 기본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국가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국가들이 중국의 공세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불공정한 정치·경제적 강압행위에 굴복하여 중국에 편승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필리핀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근 중국몽(中國夢)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앞으로 무기한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강력한 통치 하에 국가 총역량을 총동원하여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팽창을 기정사실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강연 – 913회(동주대학교)

▶ 주제 : 해양영토분쟁과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8년 4월 18일 15:00-17:00
▶ 강사 : 우준식 박사
▶ 참석인원 : 50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우리 연구소는 해양수산부 후원 하에 해군본부와 공동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차세대 해양 분야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별강연 – 912회(대구 카톨릭대)

▶ 주제 : 북한의 장래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8년 4월 13일14:00-16:00
▶ 강사 : 류지현 제독
▶ 참석인원 : 65

중국의 북극접근
― 북극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북극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입장 등을 밝힌 정책백서가 지난 1월 말 중국정부에 의해 발간됐다. ‘中國的 北極政策’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백서는 북극의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가 전세계는 물론 중국의 기후체계와 생태계에 직접 영향 미친다는 의미에서 중국을 북극문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국’(stakeholder)라고 규정하고 지리적으로 북극권(Arctic Circle)과 인접한 ‘近 북극국’(near-Arctic state)으로 지칭하여 그 동안 북극항로 개발 등을 수행한 중국의 관심을 재확인하고 있다.

백서는 서문과 결론부분을 빼고 모두 4개장으로 구성되어 북극의 현 상황과 최근 변화∙중국의 정책목표 및 기본원칙∙북극문제 참여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자세 등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북극 정책목표를 보면, 중국은 북극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이 생태환경 변화와 함께 항로의 상업적 이용과 자원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세계 국가의 공통이익과 북극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극의 이해∙환경보호 증진 및 관리체제(governance)에의 적극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중국은 또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노르웨이 북단 스발바르드(Svalbard) 군도의 특정 국가 점유 하에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1920년 발효된 스핏츠버겐 조약(Spitsbergen Treaty)에 1925년 가입(국민당 정부)할 정도로 오래 되었으며 1999년부터 쇄빙선 쉐룽(雪龍)호를 동원한 탐사에 나섰을 뿐 아니라 2004년에는 스발바르드 군도에 황하(Yellow River)이름의 북극기지도 건설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옵서버 자격을 취득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극정책과 북극문제 참여에 관한 자세는 다음의 5가지 이다. 즉, ▲북극탐사 이해의 심화 ▲생태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문제 주시 ▲적법∙합법적 방식의 자원이용 ▲북극 관리체제 및 국제협력의 적극참여 ▲북극의 평화 및 안정증진이다.

특별강연 – 911회(강원대)

▶ 주제 : 세계속의 대한민국
▶ 일시 : 2018년 4월 4일 (수) 10:00
▶ 강사 : 조환복 대사
▶ 참석인원 : 95

미국의 대북 해상차단작전 추진 동향과 안보 시사점

한반도 주변 관련국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북한관련 선박들에 대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작전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표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동원,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교역을 차단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유엔안보리는 이제까지 열 차례에 걸친 중요한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 이를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 및 외교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외교역을 금지시켰으며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9월 및 12월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이후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석유제품과 원유 수입의 연간 총량 한도를 최소한도로 정하고 이를 지킬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북한은 2016년 석유제품을 450만 배럴 수입했는데 이에 대한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축소시켰으며, 원유 제공도 연간 400만 배럴(약56만 톤)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자국 항구 및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적 교역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선박에 대한 나포•검색•자산동결을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불법활동과 관련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기국(flag state)의 동의아래 선박의 정선 후 검색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선박 대 선박 간 불법적인 환적을 금지시킬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