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910회(국민대)

▶ 주제 : 북한 정세의 이해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8년 3월 30일 (금) 09:00
▶ 강사 : 김석우 대사
▶ 참석인원 : 95

특별강연 – 909회(수원대)

▶ 주제 : 한반도 핵 문제의 이해
▶ 일시 : 2018년 3월 27일 (화) 15:30
▶ 강사 : 조창범 대사
▶ 참석인원 : 80

특별강연 – 908회(한국해양대)

▶ 주제 : 해군장교와 리더십
▶ 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 10:00
▶ 강사 : 원태호 제독
▶ 참석인원 : 147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거는 기대

매서운 한파로 꽁꽁 얼었던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의 특사방문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일행의 특사단 방북, 그리고 대북특사의 방미를 통한 방북성과설명 및 김정은 위원장 친서전달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평화의 기운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대북 특사단은 3월 5일 남측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접견과 만찬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1월 초 시진핑 중국주석이 보낸 특사 숭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주지 않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우리측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방남한 북측특사를 환대한 데 따른 답례성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태도변화는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 대북 특사단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접견한 뒤 서울로 돌아와 6개항의 ‘특사 방북결과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개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및 정상회담 이전 첫 통화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동의 ▲비핵화•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 핵·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공연 등에 합의했다.

네 가지 특징 드러내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동아시아 바다에 엄청난 풍파(대륙세력의 풍-風과 해양세력의 파-波)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1월 초 중국 잠수함이 중·일간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해하면서 화해무드로 가던 양국관계가 다시 냉전으로 회귀 중이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방송이 중국이 필리핀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에 군사시설 건설을 보도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미·중간에 새로운 냉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올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정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UN제재와 압박을 비난하고 핵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투사(projection) 강화가 역내 국가 간 해군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미국은 2018년에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해·공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전개시키기로 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괌 등에 전개시키고,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해 동아시아 해역에 2척의 항모전투단을 지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335척 체제 유지가 국가정책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당분간 확보되기는 어려우며 플랫폼별로 치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연말까지 아타고(Atago)급 이지스함 2척의 성능개량을 완료하여 탄도미사일 방어(BMD)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가로 도입 예정인 신형 이지스함(전투체계 Base Line 9 탑재) 1번함은 작년 3월에 진수하여 2020년에 확보되고, 2번함은 금년 4월 진수하여 2021년에 들어서면 총 8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SM-3 Block IIA 요격 미사일은 이미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올해 1월 8일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서 202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7년에 도입이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금년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잠수함을 매년 1척씩 확보하여 2020년까지 22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중국은 연초에 전자식 ‘사출장치’(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를 장착할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2030년까지 4척의 항모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항모 탑재항공기인 ‘젠(殲)-15’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 예정이다. 또한 Luyang(旅洋)-III급 중국형 이지스함 3척을 취역하고 작년에 취역한 함정을 전력화하면서 A2/AD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항모는 물론 잠수함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원거리 투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다.

미국 대북 군사옵션과 한국의 대응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압외교가 경제·외교 면에서 군사 면으로 옮겨지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는 한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리라 말했다. 북한은 화성-12형 미사일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맞받았다.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옵션을 말했다. 3척의 항모전단 한반도 인근해역 배치·핵 잠수함의 한국 입항·북 지하시설 전투를 상정한 육군 훈련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해 9월 미 전략 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북방한계선(NLL) 북상 작전을 편 것 또한 언론에 공개됐다. 한국의 작전기들은 이 작전에 참여했으나 국제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제시 하는 가운 데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 할 수도 없다’ 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한반도 무력 사용 반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했다. 지난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 원칙 제 1항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성명이다. 이는 대북 위협과 긴박감을 약화시키고 한미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핵심 이익으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신축외교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