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20년사 발간

우리 연구소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KIMS 20년사’가 지난해 말 e-book 형식으로 발간됐다.

일본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 : 배경과 의도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이 개념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개념이 언급되었다. 이 개념이 향후 미국의 아시아 지역안보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추진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원래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도입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 개념은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먼저 이 개념의 출현 배경부터 살펴보자. 일본에서 이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아베 총리의 1차 임기(2006년 9월∼2007년 8월) 훨씬 이전이다. 그 배경은 무엇보다도 전체 무역량의 99% 이상을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있어서 中東으로부터 말라카해협, 남·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에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역대 일본정부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국가안보전략 상의 중요한 정책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제2차 내각으로 다시 등장한 아베 총리는 안보전략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니라 범세계적 권력배분의 변화─ 즉, 국제사회의 다극화 진행이다.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2010년과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요)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경험한 일본이 분쟁이 상존한 그 같은 ‘회색지대’(grey zone) 사태가 장기화될 시 양국 간의 중대한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간파하여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에 추가하여) 일본 나름대로 보다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등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2017’과 한국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안보이익과 국제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스마트 파워 개념에 입각하여 가치와 국제질서를 강조했다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냉정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은 4대 전략과 지역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미국의 4가지 핵심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금번 보고서는 ‘4대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다. ⑴미국 국민•본토 그리고 삶의 방식 보호(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Way of Life), ⑵미국의 번영 촉진(Promote American Prosperity), ⑶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그리고 ⑷미국의 영향력 확대(Advance American Influence)가 그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안보•번영•가치•국제질서라는 네 가지 핵심이익을 제시한 것을 고려할 때 안보가 미국 국민•본토방어와 힘을 통한 평화 보존으로 나누어 제시되었고, 국제질서 부분이 빠진 모습이다. 그 대신 ‘지역 차원의 전략’(the Strategy in a Regional Context)이라는 장을 따로 만들어서 종전의 국제질서 부분을 다루고 있다.

STRATEGY 21 제42호 발간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정기 학술논문지인 STRATEGY 21 제42호를 발간 배포하였다.

북한 도발 대응과 억지의 핵심은 바다에 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의 붉은 태양이 온 천지를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한반도 망루에서 보는 우리 주변의 안보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등 위협과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우리의 경각심을 곧추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세계 150여개 국가의 병원·은행 등 주요 컴퓨터망에 해킹을 통해 침입, 암호로 마비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인질금(ransom)을 요구한 이른바 ‘WannaCry’ 사이버 공격은 북한이 배후임이 밝혀진 바 있다. 더욱이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자 이를 탈취하려는 빈번한 컴퓨터 해킹 시도도 북한 소행으로 요약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금융기관·방송국·원자력 발전소 등 사회주요기반시설(Critical Social Infrastructure: CSI)에 대한 운영마비를 노리고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자기파(EMP)탄을 일정 고도에서 폭파시킬 경우 우리의 통신 및 전기시설 등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다. 한 정보 전문가는 우리 사회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의 위력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해 11월 중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북한 전문 연구기관인 ‘38 North’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 및 상시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급의 잠수함 건조를 ‘매우 공격적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또한 올해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 선언이 핵심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Financial Times,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