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무장보안요원 승선 ― 해적피해 예방법의 내용과 문제점

국제사회와 해운업계의 다각적인 해적퇴치 노력으로 해적발생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적행위는 여전히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면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적퇴치 노력 중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설 무장보안요원(PCASP: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을 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승선시키는 것이다. 실제 소말리아 해적은 목표선박에 무장 보안요원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선박은 납치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험해역 연안국가인 오만·지부티·더반·스리랑카 등은 사설 무장보안요원의 승선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들도 외국 해사보안업체를 통하여 PCASP를 고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0여개의 해사보안업체에서 1400여 명의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다수의 해운 선진국들은 무장보안요원에 관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UN과 IMO 등은 해적대응·처벌에 필요한 국내법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6년 12월 17일 ‘국제항행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 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이번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⑴ 선박소유자의 해적 피해예방대책 수립 ⑵ 선원 대피처(citadel) 설치 의무화 ⑶ 위험해역 통항 선박의 무장보안요원 승선 ⑷ 사설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여 해적퇴치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업’ 및 ‘해상특수경비원’ 자격 ⑸ 무기사용수칙 등이다.

바다 전장(戰場)을 활용한 북한의 핵전략 최소억제

북한이 지난 달 29일 새벽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알려진 ‘화성-15형’ 발사체를 쏘아 올림에 따라 핵위협 고도화가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핵 무기완성이라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핵무기 작전배치를 위해서는 3가지 난관을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 모두를 거의 다 손아귀에 넣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핵무장을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하며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모두를 이미 상당부분 확보해놓고 있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기폭장치가 필요하다. 원자탄 기폭장치는 이미 오래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이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해 수소폭탄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폭장치는 더 이상 난관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셋째, 핵무장을 위해서는 운반체가 필요하다. 지상기반 탄도미사일의 경우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유형의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어 거리대별로 북한의 도발 의도에 맞추어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화성-12형’ 미사일의 경우 전력화 완료를 공언한 상태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력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위 핵강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운반체계 삼위일체’(nuclear triad) 중 두 가지 운반수단 전력화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전략적 배경에는 정권보장•내부단속•협상력 극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뿐 만 아니라 핵을 보유한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한은 핵을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인식하여 군사작전의 승리를 위한 핵심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야욕도 핵전략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핵무기를 EMP(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파)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4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핵폭탄이 30∼100km 상공에서 폭발 시 발생하는 강력한 EMP 효과를 통해 한국의 주요 군사기반에 대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EMP탄을 사용한다면 그 전개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핵 EMP탄을 사용하여 핵무기를 요격하는 대응체계를 무력화하고 이후 2차로 핵폭탄을 발사하여 한국 영토에 지면폭발시켜 막대한 피해와 대혼란을 일으킨 후 바로 협상을 제안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전면전 개시 이전 핵 EMP탄을 발사하여 한국의 전쟁수행기반을 무력화하고 속전속결로 남침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핵 EMP는 비핵 EMP 보다 피해반경이 훨씬 넓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EMP 공격효과를 통해 한국의 대응능력이 마비된다는 가정 하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이 EMP 공격을 해도 한국에게는 맞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기 공격가정을 실행에 옮기지 않게 되고 이는 억제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제4회 한·중 해양협력포럼 공동 개최 결과

▶ 주제 :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와 한중 해양협력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6일(수)
▶ 장소 : 중국남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 주최 : 공동주최(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및 중국남해연구원)
▶ 주관 : 중국남해연구원
▶ 협찬 : 우한대학교 중국 경계 및 해양연구소
▶ 참석인원 : 41명(한측 6명, 중국측 35명)

제91회 (국제)

▶ 제91회(국제)
▶ 제4회 한·중 해양협력포럼 공동 개최 결과
▶ 2017년 12월 4일(월)-6일(수)

중국 항공모함의 유용성 평가

중국은 올해 4월말 세계 7번째로 자국산 항모를 진수했으며 앞으로 30년 안에 항모수를 미국과 거의 비슷한 10여척으로 늘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지난 7월 130억 달러짜리 제럴드 포드급 항모가 취역한 가운데 항모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초음속과 스텔스 기능을 지닌 정밀유도무기가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환경에서 미국의 니미츠 급 항모 성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항모가 진수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항모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21세기 안보환경에서 해군력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 해군 전문지 Proceeding 2017년 5월호는 ‘too big to sink’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탑재 항공기를 포함하여 척당 170억 달러짜리가 지닌 생존성과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형 다수’ 전력으로 항모의 기능을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내용이다. 미국 항모를 위협하는 대명사로 떠오른 중국 DF-21 대함탄도미사일(ASBMs)의 원류는 냉전시절 구소련의 R-27k이다. 초음속으로 진화한 대함순항미사일(ASCMs)은 유인(有人) 대함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미카제가 원류이다. ASBMs과 초음속 ASCMs은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지만, 아음속 ASCMs은 제3차 중동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주요 전쟁마다 등장하여 고가 함정들의 생존력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시켰다. 아르헨티나의 아음속 ASCMs이 영국의 최신 구축함과 1만5천톤 수송함을 격침시킨 것이 35년전 일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함정 자체의 방어능력뿐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함대의 방어능력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기능을 지닌 초음속 ASCMs이나 ASBMs의 동시 다발적 또는 순차적 공격에 대처 가능한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구상과 한국의 과제

지난 11월 초 이뤄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맞은 최대의 외교행사였던 만큼 가시적 성과도 있었고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도 남기고 있다. 정상간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손꼽을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하여 제시한 이른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혼선은 앞으로 정리해야 할 대표적 외교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즉,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양국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 내에서 미국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개념에 서로 다른 2개의 목소리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경제보좌관의 논평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에 동조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밝히고 있는 반면 외교부는 이 개념에 담겨진 미국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의 내용이 어떻길래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과 목소리가 표명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대(對) 아시아정책기조로서 추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 개념이 던지고 있는 시사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