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KIMS Morning Forum 결과

▶ 주제 : 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
▶ 연사 : 송영무 국방장관
▶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07:30-09:30
▶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참석인원 : 250명

제123회-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

▶ 주제 : 새 정부의 국방개혁 : 방향과 과제
▶ 연사 : 송영무 국방장관
▶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07:30-09:30
▶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참석인원 : 250명

절실한 첨단해상전력 확보
—핵추진잠수함 ‧ SM-3미사일 도입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해군2함대에서 개최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임을 고려해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적의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임전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창군 이후 지금까지 서울(여의도)과 계룡대에서 실시해온 국군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해군부대(함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특별히 시대가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 이후 오랜 기간 군사정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상영토 중심의 정책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면서 바다영토의 무한한 자원과 공간 활용을 소홀히 해왔다. 결과적으로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을 확대했고 해안에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여 경계의 기준을 삼았으며 심지어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 한때 해경이 없어도 된다는 ‘해경해체’라는 무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과학기술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광활한 바다의 영토는 국가안보를 위해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세기의 핵심해상전력인 핵추진잠수함과 SM-3미사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걸프전‧코소보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효과기반작전(EBO)‧네트워크중심작전(NCW) 등 신작전 개념을 체계화 하였다. 복합정밀타격체계(C4ISR+PGMs)는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져 멀리서도 적의 상황을 먼저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되어 플랫폼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원거리의 안전한 곳에서 적의 전략적 중요표적(CG 등)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쟁 개념의 변화에 따라 육‧해‧공군간의 전역(戰域) 한계가 무의미해졌다. 즉, 공군이 지상과 바다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해군도 공중과 지상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육지영토 외곽으로는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 영토(배타적 경제수역)를 보유한 국가는 운동장(전쟁구역)을 넓게 쓸 수 있다. 무엇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한‧난류의 교차로 인한 수괴(water mass)가 많아 세계적으로 잠수함 작전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 전력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이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전력이 이른바 ‘저승사자’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과 꿈의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SM-3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일 것이다.

특별강연 – 907회(목포해양대(하반기))

▶ 주제 :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 일시 : 2017년11월 20일 (월) 09:00
▶ 강사 : 이춘근 박사
▶ 참석인원 : 46

미국의 선택 가능 대북(對北)군사옵션과 해상봉쇄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화성-12/14형 등 탄도미사일로 지속 위협하자 미국은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암시하던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옵션이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북 군사옵션으로 ⑴ 전략무기(전략폭격기, SSBN 등) 투사 맟 전개 ⑵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⑶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 배치와 그리고 ⑷대북해상봉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타격)’ 옵션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의 군사보복(전쟁)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 선택 시에는 정전협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 주한미군을 배제할 수도 있다.

특별강연 – 906회(대구대)

▶ 주제 : 북한의 장래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7년 11월 10일 (금) 15:00
▶ 강사 : 류지현 제독
▶ 참석인원 : 92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축하연 성료

우리 연구소의 창립 20주년 기념 축하연이 11월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제10차 KIMS-CNA 공동회의 성료

▶ 주제 :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도전과 과제”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 ROK-US Alliance: Challenges & Tasks)
▶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 10일(금)
▶ 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 참석자 : 30여명

제90회 (국제)

▶ 제90회(국제)
▶ 제10차 KIMS-CNA 공동회의 성료
▶ 2017년 11월 8일(수) – 10일(금)

특별강연 – 905회(제주대(하반기))

▶ 주제 : 북핵 안보위기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7년 11월 03일 (금) 16:00
▶ 강사 : 김태우 박사
▶ 참석인원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