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903회(선문대)

▶ 주제 :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 일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5:30
▶ 강사 : 이춘근 박사
▶ 참석인원 : 67

‘동아시아 G4 시대’ 도래와 안보환경 전망

국제사회는 냉전 종식 이후 정치ㆍ외교ㆍ이념상의 갈등에서 벗어나 경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국가 간 교역과 협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결국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이른바 ‘G2’(Group of Two) 시대가 개막되었다. 냉전시대에는 미ㆍ소를 중심으로 동맹의 경계가 뚜렷하게 설정된 반면 G2 시대에는 국가 간 교역과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진영(陣營)을 형성하는 미ㆍ중의 구심력이 약화되었으며, 동맹의 경계 역시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강대국 수준의 힘을 비축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역시 강대국 수준의 힘을 회복함에 따라 일ㆍ러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ㆍ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높아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바로 ‘스트롱 맨’과 ‘자국 우선주의’이며, 주변 4강의 지도자들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주변 4강은 모두 강대국 수준의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능력(capability)으로서 군사력ㆍ경제력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의지(will)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power)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통상 해양전략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 요건은 개입(intervention)으로서 실제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자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 연구소 소개 동영상 제작―‘또 다른 20년을 향하여’

우리 연구소는 올해 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또 다른 20년을 향하여―KIMS가 걸어 온 길, 걸어 갈 길’을 주제로 연구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KIMS Periscope 100호 발간 돌파

우리 연구소가 ‘e-메일 컬럼’ 형식으로 열흘마다 발간하는 KIMS Periscope가 10월 11일자로 제100호를 돌파하게 되었다.

미·북 간 말폭탄― 허풍인가 고도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인가?

최근 미·북 간 입에 담기에도 섬뜩한 험한 말들이 오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급속도로 치솟고 있다. 그저 허세를 부리는 공허한 말잔치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러한 말들이 고도로 기획된 전략 커뮤니케이션(SC: strategic communication)이라면 우리는 최근 미국과 북한이 주고 받은 폭탄적 선언들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선언들에 이어 진행된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너무나 엄중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SC는 단순히 홍보나 공보차원의 일방적 사실전달의 행위가 아니라 분명한 전략적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된 행위이다. 여기에는 사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개적인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이 언어가 빈말이 아님을 입증시킬 수 있는 실제적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통계적 수치이지만 지금껏 미군이 SC를 시행함에 있어 중점을 20%는 언어에, 80%는 행동에 두어왔다. 즉, 언어적 경고 뒤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구체적 행동이 이어져 왔다는 의미이다. 지난 달 23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폭격기 2대가 미국령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전례가 드문 경우이지만 미국의 이러한 무력시위는 평소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결코 허풍이 아님을 것을 입증시켜 주는 하나의 방증이었다.

2017년 ARF, 어떠한 성과를 남겼나?

2017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지난 8월 초순 필리핀 마닐라에서 막을 내렸다. 금번 ARF도 시작 전부터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런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올해 ARF에서는 북한 문제가 남중국해 문제보다 좀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7월에 두 차례 있었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결정적으로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 탓이다. 반면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국제중재법정(PCA)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동남아-중국 관계가 남중국해 문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남중국해 문제부터 보면 이번 의장 성명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크게 날을 세우지 않았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남중국해 행동규약 (CoC: Code of Conduct) 합의를 위한 틀의 채택에 이른 것이 보다 크게 부각되었다. 2016년 PCA 결정 이후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태도를 크게 수정했다. CoC 논의에 과거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양자적으로 혹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한 동남아 국가 지원으로 동남아 국가의 기대를 키웠다.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중국과 대립했던 필리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필리핀-중국 관계에 큰 개선이 있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 지형을 보면 어느 국가도 크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가급적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거나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중국과 동남아 국가 사이 기류가 CoC Framework를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상대적으로 동남아에 무관심한 미국 태도 역시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는데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