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902회(경기과학기술대(하반기))

▶ 주제 : 중국의 해양팽창과 한국안보
▶ 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 13:30
▶ 강사 : 박호섭 박사
▶ 참석인원 : 57

특별강연 – 901회(부경대(하반기))

▶ 주제 : 중국과 한중관계
▶ 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 14:00
▶ 강사 : 신정승 대사
▶ 참석인원 : 46

제89회 (국제)

▶ 제89회(국제)
▶ 중국 해양대학 해양발전고급연구원장 일행 우리 연구소 방문·환담
▶ 2017년 9월 25일(월) 10:00-11:30

중국 해양대학 해양발전고급연구원장 일행 우리 연구소 방문·환담

▶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10:00-11:3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5층)
▶ 목 적 :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방안 및 최근 동아시아 안보정세 토의

특별강연 – 900회(한국해양대(하반기))

▶ 주제 :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 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 14:00
▶ 강사 : 김성만 제독
▶ 참석인원 : 141

불신 받는 미 7함대의 전투준비태세

한국은 한·미동맹 하에 미 해군 — 특히 미 7함대와 연합해상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7함대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미 7함대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7개월 남짓 기간에 무려 4척의 미 해군 최첨단 이지스구축함·순양함이 항해 중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 미 7함대의 대비태세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금번 사고의 지휘책임으로 한·미 연합해군 구성군사령관(CCNCC: Commander, Combined Naval Component Command) 임무를 수행하는 미 7함대사령관이 을지 연습기간 중 경질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금번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반증한다. 사고가 난 이지스함들은 세계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여 척당 1조 6천억 원 이상 나가는 고가의 자산으로 약 300명의 인력이 승조하고 있다. 이들 함정은 단 한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대단히 충격적으로 여겨진다. 하물며 전대미문의 항해안전 사고가 4차례나 계속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고가 왜 발생했을까? 사고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7함대 소속 함정들의 바쁜 임무수행으로 인한 훈련기간 부족이다. 미 해군전력은 매 2년 주기로 전개·정비·훈련, 그리고 전개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認證)단계로 구성된 순환식 준비태세 주기(rotational readiness cycle)를 사용한다. 2015년 미 정부회계처(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미 본토에 배치된 구축함/순양함은 대략 전개 40% · 정비 및 훈련 60%의 시간을 할당 받는데 비해, 일본에 배치된 7함대 함정들은 전개 67% · 정비 33%의 시간을 할당 받으며 훈련을 위해 부여된 기간은 별도로 없다. 매년 함정 승조원의 약 1/3이 새로 전입되어 오는데 이들이 소정의 기본적 전술기량을 습득하고 또 승조원 모두가 적정 수준의 팀워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기훈련(a refresher training)이 불가능하다. 훈련기간이 없다 보니 7함대 소속 함정 승조원의 17%가 작전운용에 필요한 자격인증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잘못된 인사체계 즉 — 태평양함대사령관이나 7함대사령관 직책에 항공장교가 오랫동안 보직되다 보니 함정훈련에 대한 지휘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과 함께 수상함 승조 장교들이 보직관리를 위해 육상 직책을 선망하고 위험한 함정근무는 기피하다 보니 함정에 노련하고 유능한 ‘씨맨십’(seamanship)을 구비한 항해장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에서 배워야 할 점은?

최근 북한이 여섯 번째로 실험한 핵탄두가 수소탄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10여년 이상의 연구기간을 가졌음을 감안할 때 금번 북한이 실험한 핵탄두는 수소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결 같이 지적하고 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 백배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겐 이렇다 할 만한 유효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동일한 위협에 동일한 기간 동안 노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북핵에 대한 일본의 대비태세는 그 동안 한국이 노력해온 바를 평가하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 배워야 할 부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의 억제와 선제타격에 관해서이다. 일본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태세는 한국과 유사하게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ICBM)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책이 약화될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일동맹은 워낙 견고하여 한국만큼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선제타격에 대한 주장은 적지공격(敵地攻擊)이라는 명칭으로 19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평화헌법’으로 인하여 국외에 대한 군사력의 투사가 제한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이다.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자 지난 8월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은 자위대가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하여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도 감행할 수 있고, 미국이 이들을 시행할 경우 그 작전수행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킬 체인’이라는 명칭으로 선제타격을 위한 개념과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선 명분이 더 확실하고, 그 동안 노력하여 구비해온 능력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해군-KIMS-해로연 공동주최 제13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성료

▶ 주제 : ‘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 전망과 과제’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 5일(화)
▶ 장소 : 서울 조선호텔

제88회 (국제)

▶ 제88회(국제)
▶ 해군-KIMS-해로연 공동주최 제13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성료
▶ 2017년 9월 4일(월) – 5일(화)

美 신예 핵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 취역의 의미

지난 7월 23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하며, 비싼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호가 ‘취역’(commissioned)했다. 미국 역사상 78번째 항공모함(CVN-78)이자 핵 항공모함으로는 11번째인 포드호는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20년간 동력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 길이 337m·높이 76m에 배수량 101,600t인 포드호는 80여기의 비행기를 탑재할 수 있다. 개발 및 건조에 들어간 비용은 430억 달러로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 40조원을 넘는다.

북한의 핵개발 비용 총액을 대략 30억 달러로 추정하는데 포드호 한 척 가격이 130억 달러에 이르니 얼마나 값비싼 무기 체계 인지 상상할 수 있겠다. 니미츠 클래스(Nimitz Class)를 잇는 새로운 클래스인 포드 클래스의 첫 번째 함정 포드함은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제럴드 포드 37대 대통령의 이름을 땃다. 포드 클래스 2번함인 존 F. 케네디호(CVN-79)가 이미 건조 중에 있으며 2020년 취역 예정이다. 2025년 취역 예정인 포드 클래스 3번함 엔터프라이즈호(CVN-80)는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