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소 해양안보 분과회의 주관 아시아 국제법학회 서울총회 성료

▶ 주제 : 해양안보와 국제법
▶ 일시 : 2017년 8월 25(금) – 26(토)
▶ 장소 : 롯데 호텔 서울

제87회 (국제)

▶ 제87회(국제)
▶ 우리 연구소 해양안보 분과회의 주관 아시아 국제법학회 서울총회 성료
▶ 2017년 8월 25(금) – 26(토)

미·중 경쟁/대립의 종착점 : ‘투키디데스 함정’의 실현가능성은?

최근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속에서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견제와 대립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이다. 중국이 해양관할권을 강화하고 항모 및 잠수함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해양에서의 이러한 미·중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 특히 2년전 미 하버드 대학 G. Allison 교수의 저서*를 계기로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500년 전 아테네의 힘이 성장하자 패권국 스파르타는 불안을 느꼈고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오늘날의 미·중 대립과 경쟁 상황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볼 수 있을까? 2,500년 전 역사처럼 미·중 패권전쟁은 과연 불가피한 것 인가?

현재로서 미·중 패권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맞지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중국을 국가적 위협으로 느낄 만큼 중국의 ‘하드파워’— 특히 군사력이 강하지 못하다.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가 주장하는 ‘힘의 배분’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파괴력이 있지 않다. 미국은 군사비 지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약 6,100억 달러로 2위인 중국의 군사비 지출 2,100억 달러의 3배이다. 또한 미국은 11척의 항모로 전 세계에서 즉각적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최근 진수한 산동호까지 2척의 항모로 근해작전만 가능하다. 미·중 간 군사력 차이는 해외 군사기지 보유수를 보면 더 극명하다. 미국은 약 100여국에 700여개의 해외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패권적 기반이 탄탄한 반면 중국은 2016년 2월에 지부티에서 첫 해외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패권의 군사적 기반이 약하다.

해경 부활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즉, 해양경찰청으로 정식 부활했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예정)·수사 관할권과 정보기능 환원의 범위·인력운용개편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해양경찰(이하 해경으로 표기)은 재 발족으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양에서 국익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1953년 12월에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64년 동안 해상치안유지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해 매진하여 왔다. 대한민국의 해양활동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경도 조직 규모와 장비·예산을 확충하였으며 2005년에는 기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해체를 강요당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상실했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 안전에 대한 해수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와 해경의 구조수행 능력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당시 정부는 해양 구조·구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경을 외청 위상에서 국민안전처 하부 조직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해체 이후 지난 3년간 북방한계선(NLL)인근 중국의 불법조업은 급증한 반면 나포어선은 급감하였으며, 정보와 수사기능 축소에 따른 대응능력 약화가 꾸준히 지적되었다.

우리 연구소 김태호 박사 논문 중앙일보 전면 게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로서 우리 연구소 이사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호박사의 중국군사 문제에 관한 논문이 2017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제26면 전면에 걸쳐 게재되었다.

약자의 미래 해양전략 : 잠수함 전력증강의 필요성

주변국들의 해군력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단순히 북한의 얘기만이 아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올해 4월 말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진수시킨 지 2개월 만에 또 다른 신형함을 내놓았다. 6월 28일 새롭게 진수한 배는 1만4천 톤급으로 추정되는 중국판 차기 이지스함인 055형 구축함이었다. 1만 4천 톤급은 2차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건조된 수상전투함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항모 산둥함과 055형 ‘이지스’ 구축함의 등장은 장래 우리 해군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최대 6척까지 항모를 보유할 전망으로 7만 톤급의 산둥함 이외에도 8만5천 톤급의 신형 항모를 건조중이며, 장기적으로 원자력 추진항모까지 보유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052D형 구축함을 최소 14척 건조한 이후에 055형 차기 이지스함은 모두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중국은 2025년까지 북해‧동해‧남해함대에 각각 2척씩 항모를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항모전단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물 위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중국의 전력은 강하다. 핵보유국으로서 094(진급) 전략원잠(SSBN)을 실전배치하여 상시 핵초계임무를 수행한다. 096(탱급)은 진급을 대체할 차기 SSBN으로 미국의 오하이오급처럼 무려 24발의 SLBM을 발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잠수함 전력만 따져봐도 전략원잠 4척‧공격원잠(SSN) 6척‧재래식 잠수함 56척 등을 합쳐 70여 척이 현재 배치 중이다. 역시 숫자로만 봐도 미국의 태평양함대 잠수함전력 43척에 비해 우위에 있다.

북한의 화성-14호 시험 발사와 ICBM 기술수준

최근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표>에서처럼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북한은 화성-14호를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2의 쿠바미사일 위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발사에 대한 UN안보리의 ‘북한 규탄논의’는 러시아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호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과연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호가 ICBM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호가 핵탄두를 장착한 ICBM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 — 즉, ▲추진체의 추력(推力, 추진력) ▲1·2·3단 추진체 분리(단(段)분리) 기술 ▲재진입 기술(속도 마하 20 이상, 섭씨 6-7천도 고온에서 탄두 보호) ▲소형핵탄두장착 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