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미 안보 학술회의』결과

▶ 주제 : 한·미 신정부 등장과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E Asia under New ROK-US Government)
▶ 일시 : 2017년 6월 29(목) – 30(금)
▶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 공동주최 : 한미안보연구회·한국해양전략연구소·통일연구원·동아일보사 등 국내·외 기관
▶ 참석자 : 100여 명

제86회 (국제)

▶ 제86회(국제)
▶ 『2017 한·미 안보 학술회의』결과
▶ 2017년 6월 29(목) – 30(금)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보는 2가지 시각
〈2〉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과 아세안의 대응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지난 6월 1일 제12차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제주에서 개최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회의를 참관한 바 있다.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열띤 논쟁도 있었다. 주제발표 중 필리핀 참가자의 발언이 흥미를 끌었다. 그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 이후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필리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나의 앞자리에 있던 한국 인사는 필리핀 입장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필리핀뿐 아니라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중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다른 분쟁 당사국들도 PCA 결정 이후 오히려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아세안(ASEAN)의 불신이 깔려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정부 이후이다. ‘America is back in Asia’를 선언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였다. 이에 힘입어 아세안은 중국의 ‘압박’(assertive) 정책에 강하게 맞섰다. 그러나 2013년 6월 오바마-시진핑 회담에서 ‘미·중 신형대국 관계’ 논의가 있은 후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아세안에게 남중국해 분쟁의 확대를 자제시켰다. 반면, 중국은 그해 남중국해 매립 건설을 개시하여 미국을 크게 실망시켰다. 오바마는 중국에 대한 불심감에서 견제 전략을 시작하였다. 남중국해에 미군 함정을 투입하였고(항행자유작전: FONOP), 호주·프랑스·인도 등과 함께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제 대항체제도 구축하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였고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안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보는 2가지 시각
〈1〉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항행의 자유 작전’ 평가

최근 미 해군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했다. 2017년 5월 25일 아침 7시경 이지스 구축함 듀이함(USS Dewey, DDG-105)이 남사군도 내 Mischief Reef에 중국이 설치한 인공시설로부터 6해리 거리를 두고 통과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2016년 10월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래 7개월 만에 재개한 남중국해에서의 FONOP이다.

미국은 2015년 10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FONOP을 개시하여 남사군도 내 Subi 및 Fiery Cross 암초와 서사군도 내 두 개의 암초 근해에서 4차례의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형물은 중국을 포함, 다수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 주변해역은 국제법상 영해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당시 미국이 이들 해역에서 실시한 FONOP은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의 원칙을 준수하는 미온적인 수준의 작전으로 이들 암초에 인공도서를 설치하여 그 주변해역을 ‘영해’라 주장하던 중국의 영유권 입장만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재개된 FONOP은 종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2017년 유엔체제학회 총회』“해양안보 및 국제법 세션” 개최 결과

▶ 주제 :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국제법
– Maritime Security and Law in the East Asia
▶ 주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일시 : 2017년 6월 16(금) 11:00-12:30
▶ 장소 : 숙명여대 명신관 615호실
▶ 사회 :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제85회 (국제)

▶ 제85회(국제)
▶ 『2017년 유엔체제학회 총회』“해양안보 및 국제법 세션” 개최 결과
▶ 2017년 6월 16(금) 11:00-12:30

미 해군의 공세적 해양전략과 전투함대
― 마한으로의 회귀?

“큰 틀에서 말하자면 우리 미 해군은 해양통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격침시키는 전통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7일 미 수상전협회 심포지엄(Surface Force Naval Symposium)에서 수상전력사령관 로우든 중장은 ‘해양통제로의 복귀'(Return to Sea Control)라는 부제를 붙인 ‘미 수상전력사령부의 전략’을 발표했다. 미 해군 수상전력사령부의 주 임무는 앞으로 해양통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건설·교육훈련·작전운용이 상호 유기적인 골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발표는 앞으로 미국이 해군력 운용목표로 ‘해양통제'(sea control)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 이르러 미국의 전략문서에서도 ‘강대국 간의 대결’이라는 민감한 의제를 군사력 운용을 위한 현실적 가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변화다.

미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양통제’ 개념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80년대 말을 전후로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권 몰락 이후 유일의 패권국가가 된 미국은 지구의 전해양을 지배해 왔었다. 해군은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을 행사하며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이 위력에 도전할 국가가 없었기에 전략문서에서도 강대국 간의 경쟁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과격단체에 의한 테러리즘과 핵을 비롯한 WMD 위협의 심각성이 군사전략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전략서(NSS)·국방전략서(NDS)·군사전략서(NMS) 등 주요문서에도 이러한 점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이서항 연구소장 해군 군수사령부 강연

▶ 주제 : 동아시아/남중국해 해양 분쟁과 지역안보
▶ 일시 : 2017년 6월 7일(수) 10:00–11:30
▶ 장소 : 해군 군수사령부 대강당
▶ 대상 : 장병 150여 명

특별강연 – 899회(계명대)

▶ 주제 :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 실태와 대응
▶ 일시 : 2017년 6월 2일 (금) 14:00∼16:00
▶ 강사 : 한 희 박사
▶ 참석인원 : 95

특별강연 – 898회(원광대)

▶ 주제 : 타산지석 베트남의 국난극복 역사
▶ 일시 : 2017년 6월 2일 (금) 13:30∼16:00
▶ 강사 : 조원일 대사
▶ 참석인원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