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888회(부산대)

▶ 주제 : 북핵 안보위기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7년 4월 28일 (금) 14:00
▶ 강사 : 김태우 박사
▶ 참석인원 : 63

특별강연 – 887회(인하대)

▶ 주제 :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 일시 : 2017년 4월 28일 (금) 13:30
▶ 강사 : 이춘근 박사
▶ 참석인원 : 100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소장 일행 연구소 방문

▶ 일 시 : 2017년 4월 25일(화) 10:00-11:0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4층)
▶ 목 적 :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방안 및 최근 동북아 해양안보정세 토의
▶ 방문자 : Dr. Stefan Samse 아데나워 재단 한국소장, Dr. Sebastian Bruns Kiel 대학 해양안보정책연구소장, 송유진 아데나워 재단 연구원

제69회(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소장 일행 연구소 방문)

▶ 일 시 : 2017년 4월 25일(화) 10:00-11:00
▶ 장 소 : 연구소 회의실 (4층)
▶ 목 적 :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방안 및 최근 동북아 해양안보정세 토의
▶ 방문자 : Dr. Stefan Samse 아데나워 재단 한국소장, Dr. Sebastian Bruns Kiel 대학 해양안보정책연구소장, 송유진 아데나워 재단 연구원

특별강연 – 886회(부산외대)

▶ 주제 :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 일시 : 2017년 4월 25일 (화) 15:00
▶ 강사 : 김성만 제독
▶ 참석인원 : 37

특별강연 – 885회(수원대)

▶ 주제 : 월남 패망에 따른 교훈
▶ 일시 : 2017년 4월 25일 (화) 15:30
▶ 강사 : 강근택 대사
▶ 참석인원 : 74

미 칼빈슨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 의미
― 전쟁억제 위한 ‘무력 현시’인가?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국민들은 혹시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도 나돌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된다. 전쟁은 곧 재앙적 결과로 이어져 남북 모두 패자가 될 것이 볼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향하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한반도로 향하고 있을까? 미국은 항간의 우려대로 수백만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이라도 감수하며 북한 내 모종의 목표를 타격할 것인가? 며칠 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양정상이 별도의 공동발표문이나 기자회견 없이 헤어짐으로써 미국 내에서조차 한반도의 전운을 예감하는 걱정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 중 감행한 미국의 시리아 비행장 폭격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가 현 안보정세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현 상황을 더 안정케 하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즉, 미국의 행동은 전운을 드리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전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미군의 막강한 첨단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그 자체가 곧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와 함께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항모강습단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방지일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감행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북한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며, 만약 이로 인해 확전이 될 때 정작 북한에게 안겨지는 손익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122회 KIMS Morning Forum 결과

▶ 주제 : 성공 대통령의 조건
▶ 연사 : 김충남 박사
▶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07:30-09:20
▶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참석인원 : 195명

제122회-성공 대통령의 조건

▶ 주제 : 성공 대통령의 조건
▶ 연사 : 김충남 박사
▶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07:30-09:20
▶ 장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 참석인원 : 195명

트럼프 시대 美 해군력 부활의 전략적 함의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뉴포트에서 건조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선 연설에서 현재 미 해군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12척으로 증강하는 등 향후 사상 최대 규모의 미 해군을 건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관해 사실 회의적인 시각과 의구심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하겠다고 주장한 350척의 미 해군력은 역사상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했던 1953년의 1,122척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해군력 증강 계획이 아‧태지역 및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 미 해군력의 증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대 국정기조 중에서 ‘미국 우선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과 ‘강력한 미 군사력의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정기조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의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씨퀘스터(Sequester: 자동예산삭감)로 인한 미 군사력의 약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협조하에 국방예산의 시퀘스터 조항을 철폐할 계획이며 국방예산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2018년 회계연도 국방비에서 역대로 가장 큰 국방비 증액 규모 중 하나인 540억 달러(전년 대비 약 10% 증액)를 증액하여 6,0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안을 제출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의 구축을 통하여 힘에 기반한 국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