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기이사회 결과

▶ 일 시 : 2017년 2월 24일(금) 11:00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C-zone)
▶ 출석이사 : 재적이사 10명 중 8명
▶ 출석감사 : 재적감사 2명 중 2명

이서항 연구소장 해군사관학교 및 합동군사대학교 강연

우리 연구소 이서항 소장은 지난 2월 22일과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해군사관학교와 해군대학에서 연구소 대외 홍보 활동(outreach)의 일환으로 ‘동아시아/남중국해 해양분쟁과 지역안보’를 주제 삼아 강연을 시행했다.

약 1시간 40여 분에 걸쳐 사관생도와 소령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각기 진행된 강연에서 이 소장은 해양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자유 해양’(mare liberum)과 ‘폐쇄 해양’(mare clausum)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에서의 해양사상 발전과정을 소개한 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 유형과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트럼프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 및 갈등과 동아시아 정세
― 한국의 과제는?

올해 2017년 국제정치의 핵심 화두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중요한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의 변화와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중국 정책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와 탐색은 이미 시작되었다. 작년 12월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를 건드렸고, 올해 1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포함한 모든 것이 ‘협상 대상’(under negotiation)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경제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외교안보분야 정책결정 라인의 인선 역시 대부분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여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구성했다. 이처럼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수중드론’ 운용의 문제점
― 국제법적 관점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중국 해군은 작은 보트를 이용하여 필리핀 수비크만(Subic Bay)에서 북서쪽으로 약 50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미국 해군 조사선 바우디치(USNS Bowditch)호가 회수 중이던 ‘수중드론’(underwater drone) 1대를 압류했다. 중국은 압류한 수중드론의 반환을 약속했으나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이 훔쳐간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격화되었다. 1주일도 못되어 중국이 압류했던 해당 수중드론은 미국으로 반환되었고, 이 사건은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반목을 드러낸 작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압류 및 반환을 놓고 양국이 펼쳤던 주장들을 통해 수중드론의 국제법적 지위가 무엇인지는 물론 이 수중드론의 운용이 국제법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중국이 압류했던 수중드론은 ‘해양글라이더’(ocean glider) 또는 ‘무인수중항행기기’(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라고도 불린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0조는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잠수항행기기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 규정은 영해에서 잠수항행기기의 항행 문제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은 수중드론이 선박(ship)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수중드론도 공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결론지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중드론이 ‘항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 이유는 수중드론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따라서 설령 목표지점이 수중드론에 입력되어 있다고 해도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행을 할 수 있다고 다소 억지로 결론짓는다 해도 수중드론이 사람 또는 재화를 수송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는 수중드론이 선박으로 간주되기 어렵고, 따라서 항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동해까지 진출한 중국의 무력시위

지난 연말연시 중국의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동아시아 해양을 누비는 등 무력시위로 역내 국가들을 긴장시켰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일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통화였다. 기다린 듯이 중국은 군사위협으로 대응했다. 이는 미국 정권교체기 신정부를 시험하는 기(氣) 싸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해군의 전방위 시위행태는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향한 미국과의 정면대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12월 10일 대만 인근 상공에서 H-6K 폭격기의 위협비행을 시작으로 12월 15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의 무인수중드론을 나포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초기마다 해상도발을 일으켰다. 2001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 해군 정찰기 EP-3와 충돌하였고 2009년에는 중국 함정이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페커블(USNS Impeccable)호를 강제 퇴거시켰다. 이유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첩보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중드론 탈취는 마닐라 북서쪽 약 50해리의 필리핀 EEZ 내였다.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EEZ는 물론 9단선(가상경계선) 밖에서 미 해군이 회수하고 있는 수중드론을 탈취하는 보다 대담함을 보였다.

제121회 KIMS Morning Forum 결과

▶ 주 제 : UN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
▶ 연 사 : 오 준 前 주 UN 대사
▶ 일 시 : 2017년 2월 8일(수) 07:30∼09:15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 (2층)
▶ 참석인원 : 199명

제121회-UN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

▶ 주 제 : UN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
▶ 연 사 : 오 준 前 주 UN 대사
▶ 일 시 : 2017년 2월 8일(수) 07:30∼09:15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 (2층)
▶ 참석인원 : 199명

푸틴-아베 정상회담의 성과와 함의
―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일로 러·일 정상회담이 작년 12월 15-16일 나가토와 동경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아베 총리가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푸틴 대통령과 15번의 정상회동을 하는 등 대러 외교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 같다. 우리 국내 신문들도 “푸틴 대통령의 완승과 아베 총리의 완패”, “3조원 경협 챙긴 푸틴···북방영토 ‘빈손’”, “푸틴에 말려든 아베, 3조원 경협 선물만 주고 ‘영토 빈손’” 등으로 러·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아베 총리의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이래 북방영토(남쿠릴열도) 문제의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경제·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해 대러 접근외교를 전례없이 적극 추진해 왔다. 2014년 2월 서방국가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한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석했으며, G7 차원의 대러 제재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9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향후 매년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