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김종민, 배형수 선임연구위원 국방TV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출연)

▶ 제54회
▶ 김종민, 배형수 선임연구위원 국방TV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출연
▶ 2016년 4월 12일, 2016년 4월 19일

미 해군 신형구축함 ‘줌왈트’함이 주는 의미와 안보과제
– 볼티모어 취역식 현장에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힘(power)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 힘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군사력은 해군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바다에서 힘을 현시함으로써 국가의 강력함을 증명해 보였다.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미 해군은 최소한 항공모함 4척‧잠수함 30여 척 등 언제든지 세계 어느 바다에서라도 당장 군사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힘을 보유하고 있다. 그 힘에 기초하여 미 해군은 미국의 국가 가치와 이념인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리더십 확장을 구현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 해군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을 성취하기 1년 전인 1775년 10월 13일 창설된 미 해군(해병대는 11월 10일 창설)은 24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미 해군 임무에 대한 공식 규정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유지·훈련·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 해군은 항상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구비해왔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성공적인 세계일주 항해를 마친 거대 전함 16척의 백색함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항공모함, 냉전 시기 소련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보장할 수 있었던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제121회 KIMS Morning Forum에 초대합니다.

▶주 제 :「유엔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
▶연 사 : 오 준 前 주 유엔 대사
▶일 시 : 2017년 2월 8일(수) 07:30∼09:15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 (2층)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가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번째 저희 Morning Forum의 주제는 북한 인권문제로 정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도 채택되어 작년 말까지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재직 중 2014년 말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포함 전 세계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던져 주었던 오준 전 유엔대사를 연사로 초빙,「유엔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제121회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부활과 해군력 증강

지난해 9월 치러진 러시아 하원 총선 결과 현 집권당인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이 압승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푸틴에 대한 지지로 간주됨으로써 푸틴의 내년도 대선 재출마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을 통해 ‘강한 러시아 건설’을 표방하는 푸틴의 강력한 통치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높은 지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 러시아 정부의 군사정책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2012년 7월의 발표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400억 달러를 해군력 건설에 투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핵탄두 및 투발수단의 현대화 · 해외자원 개발 등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해군의 원양작전능력 강화 · 노후화된 해군전력의 현대화 · 접안시설 현대화와 조선능력 보강 등 해군의 인프라 재건에 중점을 두고 해군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추진 순양함 키로프(Kirov)급이 2012년 1척이 퇴역하여 숫자가 1척으로 줄어들었다. 러시아는 재래식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Kuznetsov)함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핵추진 항모를 건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지역에 대한 신속한 군사력 투사 능력 확대를 위해 해군 군함 건조부 대표(트랴피치니코프)는 2015년 6월 11일 “러 해군은 2020년까지 신형 대형상륙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프랑스로부터 미스트랄급 상륙함 도입이 좌절됨에 따라 자체 건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부품은 외국산을 지양하고 전량 러시아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배수량 16,000톤 규모로 중무장 해병대 1개 대대병력 수송과 헬기 6대 탑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16-17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발간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2016-17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을 발간했다. 이는 2013년부터 매년 Year book 형태로 발간해온 것으로써 이번이 4번째 발간이다.

2016년 안보환경은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연초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이 이어졌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3년 필리핀이 중재를 요청한 남중국해 관련 15가지 사안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려 필리핀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재판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확실성 이름의 안개’는 언제 걷힐 것인가?
― 2017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전망

뱃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바다에 안개가 자욱이 끼었을 때 ― 즉, 해무(海霧) 속에서의 항해가 제일 어렵다고. 배가 나가야 할 방향 가늠이 어렵고 좌우상황의 인지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으나 한반도 망루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꼭 안개가 자욱한 형국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밝게 트인 곳이 없다. 동아시아 해양에 드리운 안개의 원천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4개의 불확실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현 단계에서도 대외정책 방향의 예측이 힘든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이다. 새로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과정에서도 막말과 상식을 벗어난 공약을 쏟아내어 앞으로 그의 외교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새해를 1주일여 앞두고 푸틴의 ‘핵능력 강화’ 언급의 대응으로 터진 러시아와의 핵전력 경쟁선언도 외교문제 전문가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건만 아직도 워싱턴 현지에서는 ‘무엇을 예측하기에 너무나 이를 정도’(too early to tell) 라고 하니 미국 새 행정부의 아‧태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방향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것이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여는 대폭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내문제에 치중하겠다는 이른바 ‘신 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미국의 역할과 참여가 축소된 아‧태지역의 안보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