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21 제40호 발간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정기 학술논문지인 STRATEGY 21 제40호를 발간 배포했다.

동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또 다른 관점 :
새로운 해양 군비경쟁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국의 새로운 해군함정 보유움직임이 지역국가 간 해군 군비경쟁을 부추김과 동시에 잠재적인 전쟁발발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이끌게 한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은 과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 간 ‘드레드노트 급(Dreadnought) 전함’ 건조 경쟁의 역사적 사례에서 유추한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다. 국가 간 전쟁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복합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발발 원인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쟁의 원인을 과장되게 단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 전쟁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첫째, 해양주권 및 관할권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국가 간의 반목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중 몇몇 국가들은 특정 경쟁상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비관적 우려를 하기에 앞서,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과거와 다른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는 달리 적어도 현시대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간 신뢰구축 및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구와 제도들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국가들의 정책지도자들이 상기 제도와 기구들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호의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효용성을 무작정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별강연 – 878회(경희대)

▶ 주제 : 타산지석 베트남의 국난극복 역사
▶ 일시 : 2016년12월13일 08:00~09:30
▶ 강사 : 조원일
▶ 참석인원 : 70명

이서항 연구소장 CSCAP 운영회의 참석

▶ 일자 : 2016년 12월 7일~8일(2일간)
▶ 장소 : 일본 동경 ANA IC Hotel
▶ 참가 : 21개 회원국 대표 40명

황해문제를 보는 한·중의 시각 차이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2014년 양국 정상 간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에 합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지난 10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해양협력포럼 등의 회의에서 나타나듯 두 나라는 황해에서 중국의 불법조업·해양경계획정·해양안보인식·해양환경과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과제이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어업 분야이다. 한·중은 1992년 수교 이래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황해에서 조업질서를 규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가·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자국연안 어획량 감소로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은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2015년 한 해에만 568척의 중국 불법조업선박이 단속되었는데, 이러한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담보금 상향·선박 및 어구 압수와 같이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엄정 대처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어선척수 감축 등 구조조정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한국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한 규제는 긴장을 유발할 뿐이기에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어업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양경계획정 시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이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한·중 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은 ‘공동어업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강연 – 877회(동양대)

▶ 주제 : 남북관계 변천과 전망
▶ 일시 : 2016년12월09일 14:00~16:00
▶ 강사 : 이동복
▶ 참석인원 : 70명

특별강연 – 876회(안동대)

▶ 주제 :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 일시 : 2016년12월08일 13:00~15:00
▶ 강사 : 이춘근
▶ 참석인원 : 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