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 – 874회(전주대)

▶ 주제 : 동아시아/남중국해 분쟁과 지역안보
▶ 일시 : 2016년11월30일 09:00~10:30
▶ 강사 : 이서항
▶ 참석인원 : 80명

특별강연 – 873회(경동대)

▶ 주제 : 북한의 장래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2016년11월25일 10:30~12:00
▶ 강사 : 김석우
▶ 참석인원 : 60명

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
– “한국사정 설명하고 협상통해 방위비 분담을…”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 사회에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 중에 행한 한반도 관련 언급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한 말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책이기보다는 득표를 위한 선거구호의 성격이 많았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의 한국관련 언급은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지만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인색하다. 일부 내고 있다지만 다 내야 한다. 둘째,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싫어한다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셋째, 그 이후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넷째, 김정은은 미친 인간이다. 다섯째,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의 이상과 같은 언급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한국(일본 포함)의 핵무장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는 보다 쉽게, 보다 신속하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허락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칠지도 모른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오바마 정책을 그대로 뒤이을 클린턴 후보를 선호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 역시 근거가 박약한 논리에 근거한 희망 사항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9년과 비교해 금년인 2016년 한국이 당면한 안보 상황은 훨씬 나빠졌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오바마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핵개발을 중지당하거나, 핵개발 노력이 역전(逆轉)된 경우도 없었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을 뒤이을 클린턴 후보를 선호한 이유는 그녀가 한국과의 동맹을 소중하다고 말했기 때문일 터인데 그 역시 선거과정에서의 수사(rhetoric)일 뿐이다. 즉, 클린턴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우리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지만, 영국·사우디아라비아 및 나토 국가들에 대해 방위비를 너무 적게 쓴다고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으며 이들 나라들이 국방비를 더 늘이지 않는다면 그들 나라는 더 이상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올리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정작 나서야 할 때는 발뺌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진저리가 난다’고 푸념한 적도 있었다.

동아시아 해군 군비경쟁 공동 워크숍

▶ 주제 : 해군 군비경쟁(Arms Racing in Asia: The Naval Dimension)
▶ 일자 : 2016년 11월 18일(금)
▶ 장소 : 싱가포르 홀리데이인 호텔
▶ 목적 :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이 해군력 중심으로 발전되는 추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건의 모색
▶ 주관 :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해양안보연구팀 & 군사변형연구팀
▶ 참가자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및 아세안 등 약 50명

제66회(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 노르웨이 방위문제연구소 공동 워크숍)

▶ 제66회
▶ 해군, 해경, 해양공동체 그리고 국제 안보안전
▶ 2016년 11월 16일 ~ 17일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 노르웨이 방위문제연구소 공동 워크숍

▶ 주제 : 해군, 해경, 해양공동체 그리고 국제 안보안전
▶ 일시 : 2016년 11월 16일 ~ 17일
▶ 장소 : 싱가포르 홀리데이인 호텔
▶ 목적 : 지역 내 해군·해경 간 협력 형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역내 해양갈등 해소 및 상호신뢰 증진
▶ 공동주관 :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노르웨이 방위문제연구소
▶ 참가자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및 아세안 등 약 50명

‘물 안보’(water security)와 남북협력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security)는 한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군사력을 기본으로 하는 재래적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기아 및 인권 등을 포함하는 인간안보와 에너지·광물 및 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안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중 물은 대체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시장경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영토주권주의에 근거해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수문지리적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물 스트레스는 물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현상의 불확실성은 물을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 발간된 UN미래보고서는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상황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환경전망 2050」(2012)에서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1994)는 인간안보의 한 영역으로 환경안보, 즉 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감소는 국제공유하천에서 민족 간 분쟁과 정치적 긴장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질오염 및 생태환경의 악화는 자연과 상호 공존관계에 있는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Global Water Partnership’(GWP) 제목의 보고서(2015)는 물 안보를 “인간과 환경의 영위를 위한 충분한 수량 및 적합한 수질의 물에 대한 유역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접근권”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IPPR)보고서(2010)는 물 안보를 “안전한 물의 공급과 위생, 식량-에너지 생산, 유역 상·하류 간 연결, 수질오염과 생태훼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지하수와 하천수를 유지하고, 물 관련 재해와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물에 대한 접근성, 인간적 삶과 환경의 온전한 보존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9회 KIMS-CNA 공동 해양안보 컨퍼런스 결과

▶ 주 제 : 지역 해양안보 위협과 지역 안정을 위한 포괄적 한미 해군협력 증진
(Regional Maritime Security Threats and Comprehensive ROKN-USN Cooperation for Regional Stability)
▶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 3일(목)
▶ 장 소 : CNA multipurpose conference room (Arlington, VA, USA)
▶ 공동주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 미 해군분석센터(CNA)
▶ 참가인원 : KIMS 및 CNA와 미 브루킹스연구소 관계자 등 4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