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지원결과

▶ 행사 기간 : 1기 2016년 8월 1일(월) ~ 8월 8일(월) (7박 8일간)
2기 2016년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7박 8일간)
▶ 참가 인원 : 대학생 170명, 인솔강사, 안전요원 등 200여 명
▶ 후원/주최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

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PCA 판정이후 시나리오

▶ 주제 : 남중국해 판정이후 시나리오: 법적‧정치적 시사점
(Post-Arbitration Scenario in the SCS: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 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10:30~13:00
▶ 장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 발제 : Hong Nong 박사 (중국남해연구원 산하 중국-미국연구소장: 워싱턴 주재)
▶ 참석 : 이서항 연구소장 등 11명
김석균 박사, 류재현 박사, 서정하 대사, 양정승 박사, 원태호 제독, 이기범 박사, 정삼만 박사, 최기출 제독

제63회(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PCA 판정이후 시나리오)

▶ 제63회
▶ 남중국해 판정이후 시나리오: 법적‧정치적 시사점
▶ 2016년 8월 26일(금) 10:30~13:00

제62회(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참가)

▶ 제62회
▶ 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참가
▶ 2016년 8월 25일(목)∼26일(금)

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참가

▶ 주 제 : 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 일 시 : 2016년 8월 25일(목)∼26일(금)
▶ 장 소 : 중국 대련시 싱하이 호텔 콘퍼런스 룸
▶ 주 관 :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국 및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SOA CIMA)
▶ 목 적 : 황해에서의 평화로운 해양활용과 안정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간 해양법 및 해양안보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 간 주요 현안에 대한 비공식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요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 중국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
▶ 참가인원 : 한․중 간 해양법,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안보 관련 학자와 전문가 등 약 50명
* 우리 연구소 윤석준 국제협력실장이 참가

사드배치와 함께 SM-3/SM-6도 조기에 전력화해야

우리 정부는 지난달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를 결정·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 Vandal) 주한미사령부 참모장은 국방부 합동기자회견에서 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이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핵전략균형의 와해를 초래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새로운 냉전구도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는 것, 둘째, 사드가 과연 한반도 미사일방어에 유용한 것이냐는 기술적인 신뢰성에 대한 의문, 셋째, 배치되는 지역에 강한 전자파로 인해 주민생활의 평화로운 삶과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넷째, 중국과 러시아(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핵탄두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능력 개발에 대응하여 이를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해왔다. 북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은 현재 사거리 15km의 PAC-2와 40km의 PAC-3 등 패트리어트를 주요 대공방어무기체계로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그러나 북한 무수단과 동창리에서 발사되는 북핵 미사일이 불과 12분 이내에 서울상공에 도달하여 마하 7-8의 초고속으로 목표물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40-150km의 거리에서 45-55초간동안 요격능력을 가진 사드의 배치는 매우 유용한 방어수단이라 생각한다. 사드는 2006년 미국의 레이션(Raytheon)사가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수 십 차례의 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그 작동원리는 북한에서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첫째, 인공위성에서 미사일발사를 감지하고, 둘째, 사드 레이다인 AN/TPY-2 레이다가 발사와 상승경로를 탐지하여, 셋째, 40-150km 거리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드를 배치했다고 해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보안해줄 제 2의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61회(아시아 국경횡단 수(水)자원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결과)

▶ 제61회
▶ 아시아 국경횡단 수(水) 자원 협력 : 진행과 전망
▶ 2016년 8월 12일(금)∼16일(월)

아시아 국경횡단 수(水)자원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결과

▶ 주 제 : 아시아 국경횡단 수(水) 자원 협력 : 진행과 전망
(Trans-boundary Water Resource Cooperation in Asia : Progress and Prospect)
▶ 일 시 : 2016년 8월 12일(금)∼16일(월)
▶ 장 소 : 상해 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 주 관 : 중국 외교부 및 상해 복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 목 적 : 아시아 내륙에서 국경을 횡단하는 수(水) 자원 확보 경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바, 관련국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과 갈등해소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 참 석 : 미국, 독일,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 등으로부터 해양안보 및 수자원 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 전문가 약 150명 * 우리 연구소에서는 윤석준 국제협력실장이 참석

아세안의 ‘남중국해 중재판정’ 대응과 향후 방향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12일 저녁에 드디어 중국 9단선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의 판결이 공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상되었던 것처럼 이 판결은 문제를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1)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이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2) 남사군도의 어떤 지형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자격이 없고, (3) 전통적 어업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4)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으로 인해 중국이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적으로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판결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2009년부터 동남아/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고조되어왔던 갈등의 한 마침표이자 남중국해 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꼭지점이 될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고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음모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미국·호주·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대척점에 섰던 국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일색이며, 이를 이용해서 중국을 더욱 압박할 태세다. 일본은 앞장서 G7 정상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도록 주도하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조선일보 인터뷰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을 펴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2016. 8. 3, A21)를 전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