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차 KIMS Colloquium 결과
‘남중국해 중재판정’

▶ 제 목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
▶ 일 시 : 2016년 7월 22일(금) 14:30~16:30
▶ 장 소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회의실
▶ 사 회 : 이서항 연구소장
▶ 발 표 : 박영길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지정토론 : 이근관 교수, 김현수 박사
▶ 참가인원 : 12명 (이서항 연구소장, 황승현 대사, 이근관 서울대 교수, 김현수 인하대 교수, 박영길 KMI 연구위원, 김종민 제독, 원태호 제독, 류지현 제독, 임인수 제독, 김동욱 박사, 양정승 박사, 길혜진 연구원)

제60회(2016-2차 KIMS Colloquium 결과)

▶ 제60회(2016-2차 KIMS Colloquium 결과)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
▶ 2016년 7월 22일(금) 14:30~16:30

제3차 아세안-중국 간 파트너십 증진 컨퍼런스 참가결과

▶ 주 제 : 아세안-중국 간 지역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증진: 동남아시아에서의 아세안-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
(Partnership for regional peace: Operationalising ASEAN-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Southeast Asia)
▶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22일(금)
▶ 장 소 : 싱가포르 Holiday Inn Atrium Conference Hall
▶ 주 관 : 중국 남해연구원(NISCSS), 인도네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후 원 :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원(RSIS)
▶ 목 적 : 필리핀의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결 전후에 대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참 가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아세안 등으로부터 해양안보 및 해양환경 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 전문가 약 150명
*한국대표로 우리 연구소 윤석준 박사 참가

제59회(제3차 아세안-중국 간 파트너십 증진 컨퍼런스 참가결과)

▶ 제59회(제3차 아세안-중국 간 파트너십 증진 컨퍼런스 참가결과)
▶ 아세안-중국 간 지역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증진: 동남아시아에서의 아세안-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현
▶ 2016년 7월 21일(목)∼22일(금)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

마침내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판정을 내렸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소를 제기한 후 약 3년 반, 그해 7월 중재재판소가 설립된 지 3년 만이었다. 국제법원이 다룬 사건 중 이번만큼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이 사건은 필리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재판소의 판정을 수개월 앞두고서는 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고, 판정을 내린 지난 화요일 이후 며칠간은 관련 기사가 홍수를 이루었다. 이처럼 이 사건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크게 받은 이유는 ‘남중국해’와 ‘중국’이라는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주된 해상교통로로서, 석유·가스 자원과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미국과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두고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며, 무엇보다 아세안 5개국과 중국 간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서 영유권 분쟁이 전개되고 있는 곳으로, 한마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이다. 중국은 이런 남중국해의 약 90%에 이르는 수역을 자신의 관할수역으로 주장해 오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집행관할권을 더욱 강하게 실행하면서 필리핀·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제사회는 G2로 부상한 중국이 최초로 국제분쟁의 당사자가 된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국의 반응과 대응에 주목했다.

필리핀이 2013년 1월 중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직접적 배경은 필리핀 연안에서 약 116해리(중국 본토로부터 약 448해리) 위치에 있는 Scarborough Shoal(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발생한 양국 간의 어업 갈등이었다. 2012년 Scarborough Shoal을 점거한 중국이 인근 수역에서 조업 중인 필리핀 어선을 나포함으로써 분쟁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필리핀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남사군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리핀으로선 큰 부담이었다.

동아시아의 해양경찰 역할 증대와 우발사태 방지책 필요성

과거 냉전시대에는 동·서 양대 진영 간 힘의 구사에 의한 해양통제권 경쟁에 의거하여 국가의 해군력 증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냉전 이후에 들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의 국제법 제정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강제적 집행 그리고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각국들이 국가 해양관할권 집행을 위한 해양경찰(coast guard: 海警)을 대폭적으로 현대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과도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을 가속화시켰고 이에 미국 등의 제3자 개입이 나타나자 중국 당국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해경 전력을 급속도로 증강시켜 이를 역내 일부 민감한 해역에 집중적으로 작전배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소위 ‘역사적 권리와 이익’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하기 위해 해경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는 양상을 보이자, 아세안(ASEAN) 등의 중국 주변국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국의 해양경찰 조직을 단일화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해경 전력을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양경찰은 주로 해적과 해상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적 역할(constabulary mission)’을 수행하였는 바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경우, 비교적 조직이 열악하고 이들 전력 수준도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냉전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자국 관할 해양에서의 강제적 국가관할권 행사 강화, 해양경계 미획정에 따른 각종 어업분쟁 발생 그리고 과거지향적 역사적 권리 주장에 의한 영유권 분쟁 등에 의거하여 해경의 작전범위가 연안이 아닌 원해로 확대되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 해양안보 역할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동아시아 지역 내 대부분의 해경은 해군과의 상호보완적 합동작전 능력 증대·전력 규모 확대·작전교리 구체화·수상작전만이 아닌 항공작전 수행 그리고 조직의 일원화 등 ‘해경의 현대화(coast guard modernization)’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지평 확장’의 첫걸음 제주민군복합항 방문 소감 1)

4년 전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계획과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후 4년이 지난 5월에 개최된 ‘제주포럼’ 참가 기간 중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초청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최근에 완공된 제주 민군복합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 시, 제주민군복합항의 가장 큰 이점은 동중국해를 접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서태평양을 관통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샹그리라 대화’와 한국의 안보 쟁점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2016 제 15 차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 샹그리라 대화)’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주관 하에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로서 금년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아세안 및 유럽 주요국 등 30여 개국에서 20여명의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창립 이래 매년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회의가 열려 ‘샹그리라 대화’ 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샹그리라(Shangri-La)는 1933년 제임스 힐튼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소설에서 창안된 가상 도시로 이상향을 가리키는데, 그 의미만큼 세계의 평화와 이상향을 향한 꿈을 의미하기도 한다. 올해는 북한의 핵문제·사드배치 등 우리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포함한 중요 이슈들이 다뤄짐으로써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첫 번째 이슈는 북핵문제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확실한 시기의 국방 정책 결정’이라는 주제 연설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 제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5월 6일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질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하루 빨리 핵에 대한 집착과 미망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동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북핵문제는 미·중간 남중국해 해법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간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과 사드배치에 대한 논쟁으로 점화되었다.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중국이 동중국해와 같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분쟁도서에 대해 준설선을 동원, 대대적으로 매립하여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군사화를 진행시키고 있어 미국과 주변국의 반발을 유발해 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포함한 ‘일방적 현상유지(status quo) 변화 전략’에 반대하면서, 중국의 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10월 27일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구축한 인공섬 인접 12마일 이내 해양(중국은 공식적으로 인공섬에 대한 영해를 선포하지 않았음)에 대한 ‘항해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하고 11월 17일에는 괌에 전개된 B-52을 투입하여 ‘비행자유 훈련(Free Flight Operation)’을 시행한 바 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해양권익과 해외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밝히면서, 근해뿐만 아니라 원해로 해군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해양강국(海洋强國: maritime power)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국 주변해양에서의 역사적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세적 해군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해양 영유권 주장 범위를 분쟁해역 상공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어 주변국과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이어도 상공에 대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당시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 의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첫째,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무력화하고 이를 분쟁화시킬 의도, 둘째, 중국 해군력의 활동 범위를 서태평양으로 확장하기 위한 돌파구인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지배권과 공중에 대한 제공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 또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