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2016-4월 국방부 정책포럼 참가)

▶ 제55회(2016-4월 국방부 정책포럼 참가)
▶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발전방향
▶ 2016년 4월 29일(금) 10:00~13:00

2016-4월 국방부 정책포럼 참가

▶ 일 시 : 2016년 4월 29일(금) 10:00~13:00
▶ 장 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회의실
▶ 주 제 :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발전방향
▶ 참석인원 : 우리 연구소 배형수 선임연구위원 등 13명

특별강연 – 839회(제주대)

▶ 주제 : 국익을 위한 주변 4강의 전략적 활용
▶ 일시 : 2016년 4월 29일(금) 13:00~14:30
▶ 강사 : 임반웅 제독
▶ 참석인원 : 130명

특별강연 – 838회(충북대)

▶ 주제 : 월남패망에 따른 교훈
▶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09:00~10:30
▶ 강사 : 강근택 대사
▶ 참석인원 : 110명

특별강연 – 837회(동의대)

▶ 주제 :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 일시 : 2016년 4월 27일(수) 09:00~11:00
▶ 강사 : 김광동 박사
▶ 참석인원 : 81명

특별강연 – 836회(성균관대)

▶ 주제 : 남북관계 변천과 전망
▶ 일시 : 2016년 4월 27일(수) 09:00~10:30
▶ 강사 : 이동복 교수
▶ 참석인원 : 78명

2016년 중국 全人代 국방비 증가율 결정 의미와 시사점

지난 3월 5일부터 16일 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全人代)가 개최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참가한 약 3,000여명의 대표가 향후 5년간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공식명칭: 『2016-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 일명: 13․5規劃』)를 97.27%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 간 경제성장율을 2015년 목표치 7% 보다 낮은 6.5〜7%로 하향시켜 조정했다.

이러한 중국의 중속도 경제성장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중국 국방비였다. 이번 전인대는 2016년 중국 국방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의 7.6%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2003년 이래 지속되어 온 두 자리 증가율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써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한자리 수의 증가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충돌,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갈등 심화 및 지난 12월에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대륙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여성총통 당선에 따른 양안관계 어려움 등 향후 중국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의외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주도 하에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추진되고 있는 ‘군 개혁(Deepening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Reform)’의 원년인 2016년부터 국방비 증가율이 낮게 책정된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편의치적제(便宜置籍制)와 대북 제재 선박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돈줄 차단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대북 제재안에는 북한이 소유한 선박의 국제 항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북한에 기항하는 제3국 선박의 입항도 통제하겠다는 해운 제재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해운 제재 방안이 북한을 압박하는 주요한 카드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선박의 국적등록제의 하나인 ‘편의치적제도'(FOC : flag of convenience)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편의치적제를 이용해 해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제도로 인해 북한이 실제로 소유한 선박의 식별이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73회 (국제)

▶ 제73회(국제)
▶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와 협력: 기회와 도전
▶ 2016년 4월 18일(월)∼20일(수)

「2016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협력」 학술회의 참가

▶ 주 제 :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와 협력: 기회와 도전
(Indo-Pacific Maritime Security and Cooper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2016)
▶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20일(수)
▶ 장 소 : 중국 북경 Jianguo Garden Hotel Conferen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