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해양안보콘서트

▶ 일 시 : 2016년 3월 31일 14:00~15:00
▶ 장 소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 제 목 : 동아시아/남중국해 해양 분쟁과 지역안보
▶ 발 제 :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 참 석 : 77명

제50회 (KIMS-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해양안보콘서트)

▶ 제50회 (KIMS-제주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해양안보콘서트)
▶ 동아시아/남중국해 해양 분쟁과 지역안보
▶ 2016년 3월 31일 14:00~15:00

제118회 KIMS Morning Forum 결과

▶ 주 제 :「북핵 사태와 우리의 대응 : 대북 능동억제와 해상전력」
▶ 강 사 : 이상우 박사 (전 한림대학교 총장)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07:30~09:15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 (2층)
▶ 참석인원 : 228명

‘서해수호의 날’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 달 2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2002.6), 천안함 피격(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 북한의 ‘3대 서해도발’로 인한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0년 이후 일어난 북한의 대표적인 서해도발을 상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인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점을 감안해 서해수호의 날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무모한 도발은 북한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SLBM 개발과 우리 해군의 역할

최근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로는 크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유사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을 노린다. 워싱턴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이른바 ‘응징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이다. 그러나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유사시 한반도 내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용도를 끊임없이 과시한다. 한미연합군 전력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부억제(deterrence by denial)’이다. 이렇듯 길게는 미 본토를, 짧게는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계산하는 특유의 로드맵을 대표하는 최근의 사례가 바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의 SLBM 개발 노력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러시아로부터 노후 잠수함을 도입한 평양은 이를 해체해 발사대와 통제장치 기술을 익혔고, 비슷한 시기 소련의 SLBM SS-N-6 관련 기술을 도입해 연구를 진행했다. 6년 뒤인 2012년 신포조선소 인근에 사출시험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개발 행보를 본격화한 평양은, 이후 육상과 해상 사출시험을 거쳐 2015년 5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참관 하에 첫 번째 잠수함 사출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의 추가시험이 진행됐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

중국 해양 방위선 안의 한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도를 넘고 있다. ‘사드배치계획의 철회 요구’를 넘어 ‘사드배치 시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최소한의 방어체계다. 중국의 협박성 발언은 한국안보는 안중에 없는 대국주의 행태다. 중국이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드를 해양팽창의 걸림돌로 보기 때문이다.

해양굴기는 중국 강대국화의 상징이다. 2015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해양에서 적극방어를 위해 해군의 전략지침을 기존의 ‘근해방어’에 ‘외해보호’를 결합시켰다. 해양통제권을 확대하여 근해를 방어하고 외해에서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근해는 제1도련, 즉 쿠릴열도-일본-류큐열도-대만-필리핀-보르네오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은 근해에서 유사시 미국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반개입전략(미국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는 이 전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제118회 모닝포럼에 초대합니다.

▶ 주 제 : 「북핵 사태와 우리의 대응 : 대북 능동억제와 해상전력」
▶ 연 사 : 이상우 박사 (전 한림대학교 총장)
▶ 일 시 : 2016년 3월 31일 (목) 07:30∼09:15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크리스탈볼룸 (2층)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春分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대지의 새싹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온유함과는 달리 지난 새해 벽두부터 휘몰아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우리의 새로운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금번 118회 모닝포럼의 주제를 「북핵 사태와 우리의 대응 : 대북 능동억제와 해상전력」으로 정하고 그동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대통령 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최상부에서 심도 있게 다뤄 온 원로 국제정치학자인 이상우 박사를 초청하여 현 안보 상황 하에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엄중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중국의 ‘해양강국(maritime power)’ 선언에 이은 해양굴기가 남중국해에 집중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그 동안 미진했던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방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연안국들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갈등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현대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들어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갈등이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 간의 분쟁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 남중국해 남사군도 매립 인공도서에서의 ‘자유로운 항행/비행 권리’ 행사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확대되자, 미국이 아세안 연안국 해군력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1월 초 필리핀 방문시 아세안 해군력 현대화 지원을 위한 200만불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아세안 연안국의 해군력 현대화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이 첨단 해군 전력의 직접 구매만이 아닌, 자국의 해군력 현대화를 위한 국내 방위산업 현대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이 자국 방위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교적 저렴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방산협력에 성공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 유수 방위산업체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즉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방위산업체와의 협력에서,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큰 동아시아 역내 주요 국가 방위산업체와의 협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UN 안보리 해상제재 실행과 과제

지난 3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70호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채택된 제재결의 중 제재품목∙ 범위∙구속력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5일에는 필리핀정부가 이 결의에 따라 자국에 입항한 사실상의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조치한 바 있다.

안보리 제재를 특수 공간인 해상에서 선박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레짐, 국내·국제법, 실행상의 고려 요인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레짐인 ’확산방지구상’(PSI)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고려이다. 첫째,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193개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PSI는 참여국(2015년 6월 현재 105개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실행을 하는 자발적 이행체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회원국으로 정식참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등 제재 범위가 광범위하여 UN 밖에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PSI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의 중요성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에 배치시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드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한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는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왜 우리 안보에 중요한가?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첫 행동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우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보장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으며, 한‧미는 북한 핵위협 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였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을 합의하였다. 한‧미 연합연습의 강화, B-2/B-52 전략폭격의 무력시위, 전략잠수함의 한국 방문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실제로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