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해양위협과 ‘아시아 함대’

어떤 한 특정 국가가 야기시킨 이슈가 아니며, 한 나라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초국가적 이슈라고 말한다. 인류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야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초국가적 이슈라고 말할 수 있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Tsunami),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등 일본 동북부 연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등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초국가적 이슈의 사례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군사적 이슈는 아니지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초국가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해군은 초국가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조직이었다. 1970년 이후 미국이 개입한 국제적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투 임무의 비율은 3%에 불과했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힘의 과시 임무의 비율도 10%에 그쳤다. 미국은 이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1,000척 함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해양법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인공 도서매립과 항행문제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Spratly) 제도에서 인공 도서매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라센함(USS Lassen)이 인공도서 주변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자 미·중간 긴장이 극대화되어 결국은 중국 해군이 미 군함을 추적하여 경고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특히 남사군도 일부 해양 지형물들에 대하여 인공도서를 건설하고 그 주변수역을 영해화하여 타국 선박의 통항을 규제하려고 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의 최근 남사군도 인공도서 건설에 따른 통항규제 문제를 관련 국제법 및 국가관행 등에 기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군사적 방어 필요성 및 민간수요 등을 내세워 그동안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존슨 암초(필리핀명 마비니 산호초, 중국명 츠과자오-赤瓜礁) 등에서 군사시설용 부지 확장, 활주로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국가 특히 영유권 분쟁 국가와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인공도서 건설을 강력하게 비난해온 미국과는 통항 문제, 필리핀과는 도서 영유권 및 관할권 문제 등으로 주변 국가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야기해왔다.

특별강연 – 827회(충남대)

▶ 주제: 국가의 정통성과 역사의식
▶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5:00~17:00
▶ 강사: 이주영 교수
▶ 참석인원: 1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