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위기 : 진단과 처방

지난 9월 초 아•태 지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차관을 비롯 3백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는 곧 해양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간 해양분쟁과 불법조업 등 해양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해양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양의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간 법률적 견해 또는 사실인식의 합의 결여’로 정의되는 해양분쟁이다. 한마디로 해양분쟁은 관련국들이 서로 배척되거나 양립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할 때 발생한다. 이 지역에 있어 해양분쟁은 1950년대 초기부터 야기되었으며 1990년대 말기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강연 – 810회(서울과기대)

▶ 주제: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 일시: 2015년 9월 25일(금) 16:30~18:00
▶ 강사: 김광동 박사
▶ 참석인원: 95명

광복 70주년 기념 해군·해경 첫 공동 학술세미나

▶ 주 제 :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
▶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10:00~15:30
▶ 장 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그랜드볼룸)
▶ 주 관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후 원 : 대한민국 해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참석인원 : 350명 (미국 해안경비대사령관 및 주한 미 해군사령관 등)

KIMS-KMI 공동해양학술세미나

▶ 주 제 :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과 해로안보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14:00~18:00
▶ 장 소 : 플라자호텔
▶ 주 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 가 : 53명

연구소장 2015 서울안보대화 해양세션 발제

▶ 주 제 : 종전 70년 분단 70년 : 도전과 희망
▶ 일 자 : 2015년 9월 9일(수) – 11일(금)
▶ 장 소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주 최 : 대한민국 국방부
▶ 참가자 : 30여 개국 500여 명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 주관 제4차 남중국해 국제학술회의 참가결과

▶ 주 제 : 남중국해 분쟁 예방과 제도적 해결방안: 21세기 역내 해양안보 문제
(Conflicting Prevention and the Rule of Law: Reassessing the SCS Conundrum in the 21st Century)
▶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 9일(수)
▶ 장 소 : 말레이시아 인터콘티넨탈호텔
▶ 주 관 :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Maritime Institute for Malaysia)
▶ 참석자 : 30여 개국 500여 명

이서항 연구소장 ITLOS 워크샵 참가결과

▶ 주 제 : 해양 경계 획정과 수산 협력 (Maritime Delimitation and Fisheries Cooperation)
▶ 일 시 : 2015년 8월 26일(토) – 27일(일)
▶ 장 소 : 인도네시아 발리
▶ 공동주관 : 국제해양법재판소, 인도네시아 외교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별강연 – 809회(단국대 천안)

▶ 주제: 미국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 일시: 2015년 9월 24일(목) 14:30~16:30
▶ 강사: 이춘근 박사
▶ 참석인원: 75명

특별강연 – 808회(고려대 세종)

▶ 주제: NLL과 서북도서 왜 사수해야 하는가?
▶ 일시: 2015년 9월 21일(월) 14:00~16:00
▶ 강사: 김현기 박사
▶ 참석인원: 80명

수에즈운하 확장 개통과 우리 해운산업의 현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해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바다에 말뚝 하나 박아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주로 보인다.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강대국들이 바다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양자원의 확보 등이 경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지만 해상 운송력의 주도권 경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8월 6일 이집트가 150년이나 된 수에즈운하를 확장하고 ‘제2의 수에즈운하’를 선포하며 개통식을 거창하게 개최한 바 있다. 40여명이 넘는 정상급 인사를 포함하여 5,0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우리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표로 대통령의 특사단이 파견되어 운하 개통을 축하하고 동향 파악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연간 3억~4억 달러에 달하는 통항료를 지급하는 수에즈운하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가 수에즈운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