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명: 일본의 재군사화(Japan’s Remilitarisation)
저자: Christopher W. Hughes 저 / 류재현 역
출판사: KIMS
출판년도: 2009년 10월 23일
도서가격: 10,000원

내용소개/목차

◎ 원서명 : Japan’s Remilitarisation
◎ 원저자 : Christopher W. Hughes

◎ 내용 소개

일본은 바로 이웃한 한국에게도 여전히 의문의 존재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최근 관심은 단연코 일본의 안보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 주권을 문제시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여 미국과 동맹관계를 조정하려는 한국과 달리, 성공적인 현대국가로 성장한 일본은 왜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집착할까?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체제로 안보를 보장 받고 있는 일본이 한국으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F-22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가? 일본은 왜 그리고 언제까지 군사화를 가로막는 자국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미ㆍ일 동맹의 조력자로 남을 것인가? 과연 일본도 ‘보통국가’가 될 수 있을까?
대담한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했던 고이즈미 임기 이후 일본은 과연 그 정책을 포기했는가, 아니면 정치적 지도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밖에도 안보와 관련하여 일본의 변화에 대한 의문은 무수하게 많다.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일본이 과연 재군사화를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에 집중된다.
이 책은 일본의 재군사화 문제를 다룬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이다. 비록 저자가 일본의 재군사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한 그의 관심폭은 매우 넓다.

저자는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본의 군사교리, 방위비, 문민통제 구조, 군산복합체, 대외 군사공약, 자위대의 사회적 지위, 헌법 개정, 군사력 사용에 관한 일본 대중의 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일본이 재군사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요소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재군사화 동향과 더불어 안보책 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지침서이다.

역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해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해군장교이다.

◎ 목 차

  • 약어
  • 옮긴이의 말

서론
일본의 안보정책: 급진주의인가, 축소주의인가
일본의 지역적ㆍ세계적 중요성

제1장 재군사화의 경로
전후 재군사화
새로운 안보환경
지역적ㆍ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
결론

제2장 군사교리·방위비 지출·세력투사
변화하는 국방 교리와 능력
방위비의 지출
자위대의 규모와 능력
우주공간의 군사화
해상보안청
결론

제3장 문민통제의 변화
문민통제의 구조
문민통제 구조의 변화
문민통제: 실패와 개혁
다모가미(田母神俊雄) 사건
결론

제4장 군산복합체
국내 군산복합체
성장하고 있는 초국가적 군산복합체
결론

제5장 대외군사공약
이라크와 인도양에서 자위대의 임무
인도양 쓰나미, 아프가니스탄, 영구 해외파병법 그리고 해적퇴치 임무
미국, 호주, 인도와의 안보 유대
미·일 동맹의 변화와 재조정
결론

제6장 반군사주의 원칙의 침식
자위대의 사회적 지위
반핵주의의 퇴조?
헌법의 수정
군사교육, 애국주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태도
결론

결 론
일본의 재군사화: 의미와 장래